[팩트인뉴스=임준하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당정협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내놓았지만, 관련 업계의 반응은 차갑다. 대체로 지원책이 미흡하고 알맹이가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최저임금 문제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 제도 개선의 직접적인 방법인 5인미만 규모별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에 대한 대략적인 로드맵 제시도 없는 오늘의 대책은 본질을 외면한 일시적인 처방”이라며 “최저임금이 큰 문제라는 소상공인들의 절규에 귀를 닫고 있는 정부당국의 태도”를 질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가 소상공인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한다는 방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 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를 명확히 명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현 정부의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패싱’의 연장”이라고 비난했다.
또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일자리안정자금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차등화하기로 한 데 대해서 “이것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장해온 5인미만 사업장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도입의 당위성을 정부 스스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세부적인 항목으로 따져보면 ‘대책을 위한 대책’이 아닌가 할 정도”라면서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 문제로 풀어야 하며 다른 돈으로 이를 지원한다는 총량 보전의 문제로 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총평했다.
편의점 업계도 정부의 지원책에 쓴소리를 보탰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대책은 속 빈 대책에 불과하다”며 “또 한 번의 현실성 없는 대책에 실망하고 있으며 이번 대책안은 단 한마디로 요약하면 동족방뇨(凍足放尿)”라고 비판했다.
특히 편의점 업계는 담배 세금과 관련된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져 추후 대책 방향이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물론 담배 세금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분을 제외하는 게 언급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품목 제외 여부 등을 검토 추진한다고 돼 있지 않나”라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하루빨리 점주들 가맹점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라도 카드수수료 부분을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도 정부의 지원책이 “동네 수퍼를 포함한 소상공인의 폐업 위기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수퍼연합회는 카드 수수료와 관련한 부분에서 “영세사업자 2억에서 3억원 이하, 3억에서 5억 이하 각각 0.8%, 1.3%으로 낮추는 수준에 그친 대책을 내놨을 뿐”이라고 깎아내렸다.
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대형마트 등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로 제일 많은 피해를 입었던 동네 수퍼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포함시키고, 도?소매업종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할 것으로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당정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담배 등 일부품목의 카드 수수료 제외와 종량제 봉투 위탁 판매 수수료 현실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도입 등은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내용”이라며 환영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업과 네트워크 경제체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내수활성화를 위한 세밀한 정책추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의 이번 지원책에 카드 수수료 관련 사항이 집중되면서 카드 업계는 불만을 토로했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세금을 포함한 결제금액 전체에 대한 서비스 비용으로 발생하는 게 카드 수수료인데 세금만 제외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타업종과의 형평성 논란으로 유류세, 주세 등 세금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이번 지원대책으로 온라인 판매업자로부터 1000억원, 개인택시 사업자로부터 150억원의 수수료 수입 감소가 예상되며, 연말 발표될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에 담뱃세가 제외되면 1750억원의 추가 손실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카드업계는 정부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겠다며 카드사에 부담을 지우는 정책이 반복된다며 난색을 표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잦은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은 수수료 산정체계의 근간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근로장려금(EITC)의 소득요건·재산 기준 완화를 통해 자영업가구 지원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5인미만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 금액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연말까지 추가로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마련해 업종별 맞춤 카드 수수료 개편하고 세금부담 완화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