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국회 총리 복수추천제 제안…“권력분산이 핵심”

송하연 기자 / 기사승인 : 2019-04-10 18: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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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식 행사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명수 대법원장, 임시의정원 요인 후손 등 내외귀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0일 권력의 분산을 목적으로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복수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을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회부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헌법 제86조 1항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 의장의 주장은 여기에 국회의 추천권을 사전절차로 도입하자는 것이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사를 통해 “100년을 매듭지으며 패러다임 대전환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현재 우리 정치 시스템은 전부(全部) 아니면 전무(全無)라는 승자독식 구조”라며 “이기지 못하면 죽는다는 비정치적 사고, 대결적 사고가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이 불평등과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는 경제적 위기 뿐 아니라 정치적 위기로도 다가오게 된다. 양극화가 심화돼 중산층이 감소할수록 극단의 정치가 활개치고 선동가가 등장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통합은 외면하고 반목과 갈등을 이용하는 나쁜 정치가 비집고 들어오기 때문”이라고도 부연했다.

문 의장은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는 현행 권력구조와 표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선거가 거듭될수록 대결정치의 강도는 더욱 거세지고 그 폐해는 증폭될 것”이라며 “핵심은 권력의 분산”이라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서 총리를 복수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으로 2020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쳐 다음 정권에서 시작하는 개헌에 대한 일괄타결 방안을 논의하자”며 “이 시대를 사는 정치인으로서 개헌은 소명이며 책무”라 역설했다. 

 

문 의장의 제안과 관련해 민주평화당은 두 팔 벌려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문 의장의)이 방안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어느 정도 완화하고 권력분산에 한 발 다가가는 것”이라며 “헌법을 많이 뜯어고치지 않아도 되고 여야가 쉽게 합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2020년 총선과 동시에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도 매우 합리적이다. 현재 국회가 추진 중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와도 궁합이 잘 맞는다”면서 “승자독식의 대결정치를 끝장내는 것이 개혁정부가 살 길이요, 대한민국이 살 길이라는 것을 국회의장이 밝혔다”고 평가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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