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작년 8월 불법 대부업 수사에 착수한 결과 업자 25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채무자가 본인의 총 채무액과 상환금액이 얼마인지조차 파악을 못하는 경우나 일명 꺾기 대출로 인해 채무액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부업계 큰손으로 알려진 산와대부(브랜드명 산와머니)가 신규 대출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불법 사금융 피해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연 713%에 육박하는 금리로 대출을 실행하고 있는 곳이 있을 정도로 대부업 자금 공급이 축소한 틈을 타 불법 사금융이 활개를 치는 상황이라고 서울시는 최근 적발 상황을 전했다.

이처럼 대부업 자금 공급이 축소된 데에는 산와머니가 신규대출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힌 것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서 그 여파로 대부업 영업환경이 악화돼, 업계 평균 대출 승인율(신용대출 기준)이 10%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대부업 큰손인 산와머니까지 자금 공급을 멈추면서 대부업 시장이 정체된 상태라는 평가다.

대부업 이용 차주는 대부분 신용등급이 7~10등급인 저신용자이며 대출 목적은 생활자금인 경우가 상당수인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상황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차주 1인당 지난해 6월말 기준 평균 대출 잔액은 737만원이며 이 가운데 52%는 생활비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부업권 자금 공급까지 위축되며 저신용자 중 상당수가 불법 사금융 절벽으로 떠밀릴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도 대출이 어려운 이들은 돈을 빌릴 곳이 대부업체 말곤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졌던 등록 대부업체에서도 거절되면 이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 등은 “현재 서민금융제도인 햇살론의 경우 대출 과정에서 한 달이 넘는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돈이 필요할 때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로, 보다 실효성 있는 서민금융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팩트인뉴스 / 윤철우 기자 factinnews@facti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