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격 나선 한국 정부, 일본 '백색 국가'서 제외

정성욱 기자 / 기사승인 : 2019-08-12 18: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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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부가 일본을 수출 우대국, 백색 국가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전략물자 수출지역에 ‘가의2’ 지역을 신설하고 일본을 이 곳에 분류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가의2’ 지역은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 가운데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를 포함한다.

산업부는 매년 1회 이상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도 고시 개정 방안을 검토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 끝에 이날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가’지역과 ‘나’지역으로 분류된다. ‘가’지역은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가 포함됐고, 이외 국가는 ‘나’지역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은 ‘가의1’과 ‘가의2’, 그리고 ‘나’ 지역으로 구분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일본이 속하는 ‘가의2’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나’ 지역의 수준이 적용된다.

자율준수기업(CP)에 내주는 사용자포괄허가의 경우 ‘가의1’지역은 허용하지만, ‘가의2’지역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가를 내준다. 예외적인 경우란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을 맺는 경우이다.

개별수출허가의 경우 ‘가의2’지역은 5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의1’지역이 내는 3종보다 많다. 따라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기본 서류 3종(신청서‧전략물자판정서‧영업증명서)에 2종(최종수하인진술서‧최종사용사서약서)을 추가로 내야 한다.

개별허가 심사 기간도 늘어난다. 5일 이내인 ‘가의1’지역과 달리 ‘가의2’지역은 15일 이내로 늘어나고,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관계부처장관회의 이후 실무적인 보완 작업을 거쳐 이와 같은 개정안이 나왔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WTO 협정은 “회원국은 위반 여부를 직접 판단해 일방적인 무역조치를 취하지 말고 WTO 분쟁해결제도에 회부해 해결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실장은 “이번 조치는 국내법과 국제법의 선례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는 것이고 상응조치가 아니다”라며 “WTO 제소와 관련해서도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제 수출통제체제 기본 원칙에 맞지 않게 제도를 운용하지 않은 나라를 ‘가의2’ 지역으로 넣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가의2'지역으로 분류된 나라는 일본이 유일하다.

박 실장은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수출통제체제는 민간의 정상적인 거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견수렴 기간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를 언제, 어디서든 응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전했다.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20일간의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법체저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 제공=뉴시스]

 

팩트인뉴스 / 정성욱 기자 swook326@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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