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수처 설치 거듭 강조…권력기관 개혁의지 재확인

장동호 기자 / 기사승인 : 2019-03-25 17: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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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인뉴스=장동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외압에 의한 부실수사, 권력비호 은폐의혹 사건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시급성이 다시금 확인됐다.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국민들의 분노가 높은 사건’이란 故장자연·버닝썬·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으로 하나같이 사회 권력층 인사들의 비위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들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위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제기되는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현재 공수처 법안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기로 했지만, 공수처 설치 조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난항을 겪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민생법안의 신속한 국회 처리 또한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시급히 필요한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주시기 바란다”며 탄력근로제 확대적용을 위한 법안을 대표적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노사정이 긴 산고 끝에 양보와 타협으로 합의한 매우 뜻깊은 사례로 그 성과를 살리는 게 국회의 몫”이라며 “경사노위 합의가 존중되는 입법이 신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도 시급히 마무리돼야 한다.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대정부질문에서 많은 여야 의원들이 우리 경제를 염려해주셨다. 국회도 입법으로 경제활력에 힘을 보태줬으면 한다”며 “혁신성장을 촉진하며 신산업을 육성하고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등 경제와 민생법안 처리에 보다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안전은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미 국민적 공감이 모인 의료진 안전강화법안이나 체육계 폭력·성폭력 근절 법안을 지체 없이 처리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팩트인뉴스 / 장동호 기자 factinnews@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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