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료 인하, “불합리한 연대책임 없애야” VS “타 업권 예보료 인상 야기할 수 있어”

윤철우 기자 / 기사승인 : 2019-04-09 11: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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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예금보험공사와 저축은행업계가 예금보험료 인하를 사이에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저축은행중앙회는 관련 전담부서를 만들고 외부 연구용역까지 검토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펼치고 있다.

지난 8일 금융권은 저축은행중앙회가 최근 예보료 인하 등 규제 완화와 관련해 전담부서를 마련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해당 부서는 영업지원부서와 업무지원부서로 구성됐으며 규제 개선과 회원사 공동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저축은행중앙회 박재식 회장이 취임한 후 처음으로 단행된 조직개편이며, 향후 예보료 인사 등을 핵심 추진 과제로 삼을 것이라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저축은행중앙회는 전담부서를 통해 내부 검토를 우선 진행 후 외부 기관에 예보료 인하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저축은행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다양한 규제 완화 관련 전담부서가 꾸려졌으며 이곳에서 내부적으로 예보료의 적정성과 형평성, 개선 방안 등을 논의 후 필요하면 외부용역을 의뢰할 방침”이라며 “예보료 인하에 대한 당위성과 논리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저축은행중앙회가 올 하반기 내 용역기관 선정 후 발주를 완료하고 결과가 나오면 공청회를 연 뒤 당국에 예보료 체계 개선에 대한 건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과거 저축은행 사태와 결부시켜 예보료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을 촉발시킨 저축은행은 대부분 퇴출됐거나 인수합병이 된 만큼 현재 수익성과 건전성이 양호한 저축은행들은 관련이 거의 없다”며 “단순히 업권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그 책임을 계속 안고 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예보 관계자는 “저축은행 부실사태 당시 예보가 특별계정을 만들어 27조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했는데 현재 14조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저축은행의 예보료를 인하하면 타 업권의 예보료율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어, 그동안 예보료를 추가로 부담해 온 타 업권에 또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올 하반기에 들어서면 저축은행중앙회가 외부 연구용역에 의뢰를 진행할 것으로 보여 저축은행업계와의 예보료 신경전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 금융권 관계자는 “양측 의견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 연구용역 의뢰 진행은 갈등만 더욱 크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며 “더욱이 향후 저축은행업계 뿐만 아니라 보험업계 등에도 예보료 인하 관련 적극적인 행동이 뒤따라오게 할 수도 있다”고 말하며 우려를 표했다.

 

팩트인뉴스 / 윤철우 기자 factinnews@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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