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3개 자사고 운명 결정…어떤 결과든 후폭풍 거셀 듯

윤성균 기자 / 기사승인 : 2019-07-09 10: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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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9일 오전 서울 내 13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자사고 폐지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오든 혼란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11시 본청에서 13개 자사고 재지정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재지정평가 대상은 ▲경희고 ▲동성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이화여고 ▲중동고 ▲중앙고 ▲한가람고 ▲한대부고 등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3항은 자사고에 대해 5년마다 운영성과평가를 받도록 하고 평가에서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교육부는 올해 운영성과평가에서 70점을 기준 점수로 권고했고,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받아 들였다. 이번에 70점을 넘지 못하는 자사고는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20일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재지정 평가 결과를 놓고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최소 2~3곳이 지정 취소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 폐지 입장이 확고해서 지정 취소 규모가 더 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정 취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후폭풍은 거셀 전망이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자사고 지정취소 예고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도 한 학교라도 지정취소될 시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진보교육시민단체들의 자사고 폐지 압박도 만만치 않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서울지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진보 선향 50개 단체는 지난 8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자사고 폐지 집중행동의 날을 진행했다.

자사고 평가 결과에 따라 이들 단체 간에 이전투구도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평가 결과 발표 이후인 오후 진보 성향 59개 교육‧시민단체의 긴급 기자회견이 예고됐다.

전교조 관계자는 “평가로 탈락하는 자사고 숫자에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다”며 “평가는 엄격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중심 시민단체인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도 이날 오후 3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이들은 평가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아 1개의 자사고라도 탈락할 경우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는 “조희연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조 교육감의 영향을 받은 평가단의 평가는 객관성, 공정성, 형평성, 적법성을 상실했다”며 “정당성을 상실한 평가는 신뢰할 수 없으므로 폐기돼야 하고, 만약 특정학교에 대해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을 한다면 이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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