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남세현 기자]좀처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자 정부가 계속해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서는 잇따른 규제에 ‘피로감’을 호소하며 더 이상 규제가 들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전망이 나돌고 있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8·27 대책을 발표한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부동산 안정화 관련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하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사안으로는 최고세율 상향,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 축소,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 강화 등이 거론되고 있어

일각에서는 잇따른 부동산 규제에도 좀처럼 집값이 잡히지 않자 반대 집회를 주도한다는 등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청원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명목 하에 수요를 규제하기 위한 정책들을 ‘총 동원’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기준을 대폭 낮춰 부동산 투자를 위한 대출을 규제한 것에 이어 8·2 부동산 대책에는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역대급 정책들이 포함됐다.

특히 다주택자를 잡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가구당 1건으로 제한했으며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 해당할 경우 LTV, DTI가 40%까지 축소됐다.

이후에도 신(新) 총부채상환비율(신 DTI),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으로 대출은 더 어려워졌다.

정부가 잇따라 규제를 시행하자 부동산 시장은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지난 상반기 강남구를 비롯한 대표적인 투기지역들의 집값 상승세가 멈춘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투기세력을 잡기 위해 실수요자에게도 피해를 입힌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주택 규제가 투기행태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면 실수요자에 한해서는 대출 한도를 완화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안정도 잠시,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집값은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 및 용산 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서울 주택 가격 ‘고공행진’은 본격화됐다.

장희순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규제정책을 내놓으면서 투자 수요가 줄어들고, 매물이 쏟아져 자연스럽게 가격도 큰 폭으로 내릴 것으로 판단했는데, 되레 시장을 왜곡시킨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오르는데 정부는 수요만 규제한다며 ‘부동산 현실을 모르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어떤 지표로 보든 서울의 주택공급은 부족한 상황인데, 8·2대책에는 공급 확대 메시지가 빠졌다”면서 “정부가 이번에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당분간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도 "규제만 계속되니 가격이 왜곡되고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며 "결국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 병행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발표할 추가 대책에 대한 회의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차라리 시장에 맡기는 것이 좋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잇따른 규제에 내성이 생겨 더 이상 정책의 약발이 들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