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남세현 기자]정부가 부동산을 안정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규제 강화’ 카드를 꺼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투기세력이 아닌 실수요자마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제기돼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7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다음주 서울 등 과열된 일부 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해 강도 높은 추가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당초 발표된 정부안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사안으로는 ▲고가주택 과세구간 세분화 및 최고세율 상향 조정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 축소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최고세율은 당초 2.5%에서 3%로 올리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3주택자가 적용받는 최고세율은 2.8%에서 3.3%로 0.5%포인트 높아진다. 게다가 2주택자가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려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밖에도 한 주택에만 ‘올인’하는 1주택자 투기세력을 잡기 위해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과표 9억원’에서 ‘과표 6억원’으로 내리는 방안과 함께 보유세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접적인 부동산 정책 외에도 대출 규제 등 간접적인 부문도 논의되고 있다.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투자자금으로 활용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다주택·고소득자에 대한 전세대출 제한,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신설 등을 검토 중에 있는 것이다.

게다가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맹점이라고 지목됐던 ‘공급량’도 늘리려는 추세다. 이와 관련 최근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 도심 유휴부지 확보 등에 대해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공급 물량의 입지·규모가 관건”이라며 “정부의 공급 확대 시그널이 집값 안정이나 불안심리 완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최고세율 인상의 효과는 단기적”이라며 “다만 수도권에 일반 주택의 공급이 늘어나는 건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도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동의하고 있다”면서도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마지막까지 고민해야 할 영역”이라며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도심 복합 고밀개발이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둬야 한다”며 “다짜고짜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것은 효율적이지도 않을뿐더러 위험한 행위”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