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남세현 기자]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의 소득부분과 지출부문을 다시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황수경 전 통계청장의 경질을 놓고 파문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서, 가계동향조사를 다시 손보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표본의 연속성 문제 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통계청의 내년 가계동향조사 예산을 159억 4100만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예산이 25억 530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가계동향조사의 전면 개편을 위한 예산 편성인 셈이다.

통계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편방향은 지난해부터 분리됐던 가계동향조사의 소득과 지출 부문을 다시 합치고, 표본도 통합하는 등 다시 설계하는 것이다. 사실상 지난 2016년 이전의 형태로 가계동향조사를 재설계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통계청 측은 “과거 가계동향조사는 소득과 지출을 가구 단위로 직접 연계해서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소득과 지출의 표본이 이원화된 구조”라면서 “학계와 연구소에서 연계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 가계동향조사는 황 전 청장의 경질과 함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통계다. 통계청은 가계수지(소득, 지출) 통계인 가계동향조사를 지난해 가계지출 통계로 특화했다. 소득을 뺀 지출만 연간 주기로 공표할 예정이었다. 따라서 가계소득 통계는 올해부터 폐지될 상황이었다.

고소득층의 응답률이 높지 않아서 신뢰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맞물려서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가계 소득 통계를 폐지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 가계지출조사는 연간 주기로 공표하고 있으며, 표본은 1만 2000가구다. 가계소득조사의 표본은 8000가구로 분기별로 결과가 나온다. 표본이 달라 연계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완전 별개의 통계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통계청이 다시 가계소득조사와 가계지출조사를 통합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의사결정을 번복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논란을 감안한 듯 별도의 가계소득조사 역시도 당분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역시도 올해와 같은 방식으로 가계소득조사를 병행해 분기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며, 통합 통계는 내년 시험조사를 거쳐서 오는 2022년부터 나온다.

아울러 고소득층의 응답률이 낮았던 문제는 표본 재설계로 대응하기로 했다. 통계청의 분석에 따르면 소득층은 조사 후 7개월부터 응답률이 떨어진다. 따라서 6개월 단위로 조사체계를 변경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