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임준하 기자]정부는 혁신성장과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유휴 국유지와 노후청사를 적극 활용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제1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안에는 ▲혁신성장 지원 ▲사회적 가치 제고 ▲국민생활 지원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를 위한 정책과제가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1000조원 규모의 국유지를 활용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벤처인과 영세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혁신기반을 조성하는 국유재산 토지개발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도시재생 사업, 스마트시티 사업 등과 연계하여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해 혁신성장 산업의 기반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 지구로 부산 강서구 원예시험장과 대전 교도소, 원주 군 유휴부지 등이 꼽혔다.

또 도심 노후청사를 복합 개발해서 지역 특화정책을 반영한 혁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한다. 정부는 그 일환으로 송파 중앙전파관리소를 첨단 ICT보안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국립서울병원을 종합의료복합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국유지의 공중?옥상 등 입체적 공간도 활용한다. 정부는 국유지의 공중?옥상의 사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해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또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청년을 위한 벤처?창업공간을 조성한다. 정부는 테헤란로 인근 옛 KTV부지에 ‘역삼 청년혁신지원센터’를 설치해 공간?사업자금?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자투리 국유지를 컨테이너형 창업 공간으로 조성해 임대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정부는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매각?임대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청년친화기업에 대한 사용요율을 기존 5%에서 2.5%로 감경하고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고용위기지역에도 사용요율을 인하(5%→1%)해 준다.

또 국유지를 활용해 청년?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 현재 홍제동대학생연합기숙사, 부산행복기숙사 등 3곳을 운영 중인 연합기숙사의 국유지 사용기간을 최장 30년 장기화한다. 또 도심 노후청사를 복합 개발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영세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나왔다. 정부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국유지 제한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사용요율을 3% 적용도 확대한다. 매각대금 분납기간도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린다.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상점가에서 인근 국유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요청이 있으면 적극 빌려준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유재산 상담 통합콜센터(가칭)’을 운영해 국민들이 국유재산 사용 정보에 대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2019년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안)’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국유재산특례 지출 예산은 6884억원으로, 올해 6341억원에서 8.5%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유재산특례 지출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출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함으로써, 국유재산 유상사용 원칙과 국가의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용진 기재부 차관은 “국유재산은 기존의 재정수입 확보에 국한되지 않고 혁신성장, 사회적 가치,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우해 적극적인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며 “내년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유재산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기재부가 의결한 국유재산종합계획안과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는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된 후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된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