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임준하 기자]면허취소라는 막다른 골목에 접어든 진에어가 국토교통부에 투명한 절차 진행을 위한 공개 청문회를 요구하는 등 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진에어는 23일 입장자료를 통해 “진에어 면허 취소는 임직원의 생계는 물론 협력업체, 소액주주, 외국인 투자자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면허 취소 관련 청문은 공개적으로 진행해 원활한 의견 개진이 이뤄지고 청문 내용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이해관계인과 국민들에게 공유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다”라고 밝혔다.


행정절차법 제30조에 따르면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국토부는 내부 검토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해 오는 26일까지 진에어에 결과를 통보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진에어의 요청에 대해 일각에서는 아시아나 항공에서도 오너의 지인인 미국 국적 ‘브래드 병식 박’이 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경우가 있기에, 정부가 대한항공 오너일가의 갑질에 대한 국민 여론에 휩쓸려 만만한 진에어에 기울어진 평가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진에어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토부가 이미 결정을 내려놓고 요식행위로써 이번 청문회를 진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만약 면허 취소와 관련하여 법리 다툼이 있다면 청문회를 통해 풀고 싶다”고 밝혔다.


진에어 직원들도 ‘국토부 갑질 규탄 대회’를 개최할 정도로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면호취소 반대를 위한 진에어 직원모임’은 25일 오후 7시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진에어 면허 취소와 관련하여 ‘국토부 갑질 규탄’ 대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똑같이 오너의 친인척인 외국인 등기 임원이 6년간 재직한 아시아나항공은 봐주고 만만한 진에어만 죽이려는 드는 국토부를 결코 용서할 수 없다”며 “수천 명의 생계 수단을 한 방에 날려 버릴 면허취소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서 진에어 직원들은 ▲면허취소 시도 중단 ▲장관 공식 사과 ▲청문회 공개 청문 개최 및 진에어 직원 참석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앞서 진에어는 국토부 직권조사에서 조양호 대한한공 회장의 딸 조현민 전 전무가 미국 국적자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취소 위기에 놓이게 됐다.


항공사업법은 외국인 임원을 금지하고 있어 이는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당초 법무법인에 면허 취소가 가능한지 문의하는 등 면허 취소에 무게를 두는 모습을 보였지만, 진에어의 면허 취소를 강행할 경우 약 19000명의 대량 실직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취소 결정을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오는 30일 세종시에서 청문회를 열어 이해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 여부를 논의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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