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남세현 기자]안팎으로 성장세가 둔화돼 고전하고 있는 보험사들에게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바로 ‘북한’이다. 보험연구원은 이날 북한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주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험연구원은 ‘북한 보험산업의 이해와 대응’ 보고서를 통해 “북한 보험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높다”고 주장했다. 다만 “성장 잠재력이 큰 만큼 리스크 역시 높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북한 보험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높다고 주장한 근거를 인구구조, 금융·경제발전 수준, 사회체제 등으로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인구는 지난 2016년 기준 2490만명으로 남한 인구(5215만명)의 절반 수준이다. 그러나 지난 2015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북한이 1.95명으로 남한(1.23)보다 높으며,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2%로 남한(13.1%) 대비 낮다. 다만 5년 후에는 이 비중이 14%를 초과해 ‘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게다가 북한의 경제체제는 현재 사회주의 소유제에 기초한 중앙집권형 계획경제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시장경제활동을 통해 북한 국민들이 부를 축적하고 있는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사유재산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현재 보험의 범위를 국가소유시설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보고서는 "성장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이 높은 시장"이라며 ‘보험 3단계 진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1단계 진출은 ‘북한 보험시장이 개방되기 전’ 방향을 제시했다. 국내 보험사가 남북 경협 물건에 한정해 ‘국경 간 거래’ 방식을 통해 직접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북한 보험사가 원보험을 인수하고 이를 임의재보험 형식으로 국내 보험사가 인수하는 방식이다.


또한 2단계 진출은 부분 개방이 이뤄질 경우 국내 보험사가 북한 보험사와 합영·합작회사를 만드는 방안이다. 실제로 앞서 독일 통일 1년 전 서독의 알리안츠는 동독 국영 보험사 지분을 일부 흡수한 합작회사를 세워 동독 보험시장에 진출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3단계 진출은 시장이 완전히 개방됐을 때다. 이 시기에 관련해 보고서는 "현지법인 설립 등 단독 투자를 통해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북한이 시장 개방을 추진해도 부족한 보험 인프라를 단기간에 확충하기 어려워 정부와 업계의 지원이 요구된다"며 “교육·연수, 보험 인수시스템, 지급심사 체계, 통계 구축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 내 다양한 리스크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수요 개발 등 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은 북한보험시장 선진화를 지원하고, 남북 간 보험 거래에 관한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합의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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