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우리나라 금융불균형 누증 속도 줄어…"아직 안전지대는 아냐"

윤철우 기자 / 기사승인 : 2019-03-20 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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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인뉴스=윤철우 기자]한국은행 이일형 금융통화위원은 20일 “우리나라 금융불균형 누증 속도는 확실히 줄었지만 아직 안전지대에 왔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이 위원은 “거시건전성 강화나 금리조절 등의 영향으로 금융불균형의 누증 속도는 확실히 줄었다”며 “하지만 아직 금융불균형 수준 자체가 높아서 안전지대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안전지대에 언제쯤 도착할 수 있을지 지금 말하기는 어렵지만 계속 조절을 잘 하면 큰 문제 없이 재조정될 것 같다”고 전했다.


금융불균형은 부채 규모가 미래소득의 현재가치를 크게 넘어선 것을 말한다. 부동산 등에 투자를 위해 과도한 빚을 내고 소비나 투자는 하지 않아 부가가치가 소실되면 금융불균형이 초래된다. 보통 금융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금리를 인상해 가계부채를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은 금리인상 기조를 선호하는 매파적 성격을 띈 인물로 알려진 바 있다.


이 위원은 우리나라 부채가 높은 편이라고 말하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한국은 비기축통화국이고 해외 소유 자산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가계 등 비금융기관이 지닌 부채는 주요 선진국과 비슷할 정도로 높다”며 “미국의 사례를 보면 금융위기 전 급격한 부채 상승 기조가 보였다”고 경고했다.


특히 경제주체들의 부채는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위원은 “최근 몇 년간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임대사업 관련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통해 부동산 관련 레버리지(부채)가 크게 확대된 상황”이라며 “대출 뿐 아니라 보증이나 금융상품, 직접금융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기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익스포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이는 부동산 거품이 꺼질 경우 사회적인 손실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으로 그는 “부동산 과잉 투자는 서울지역에서는 가격 재조정으로, 지방에서는 공실률 상승으로 나타나 경제주체들에게 손실을 입힐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금융불균형은 부동산 산업 뿐만 아니라 타 산업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위원은 “창업이나 시설확대 등에 있어 레버리지(부채)를 통해 투자할 경우 부동산 과잉투자와 유사한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그는 “다만 금융불균형 누증에 따른 잠재리스크가 점진적으로 실현될 경우 시장이 자연스럽게 이를 재조정하면서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 지 묻는 한 기자의 질문에 그는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글로벌 환경(미국 기준금리 인상이나 해외 투자자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끝으로 지난 12일 국제통화기금(IMF)이 ‘명확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펴야한다’고 권고한 것에 대해선 “(IMF의) 전반적인 구조적인 개혁들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거시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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