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일본 ‘경제보복’ 이율배반적…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

송하연 기자 / 기사승인 : 2019-08-08 21:11:0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자국에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 주장해온 나라이므로 이번 일본의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라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일본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국민에 이롭지 않다. 전 세계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설령 이익이 있다 해도 일시적인 것”이라며 “결국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인 승자 없는 게임”이라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적인 고도의 분업체계 시대에 어느 나라든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국제 자유무역질서가 훼손된다”며 “결국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고, 일본 기업들도 수요처를 잃게 될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당초 일본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내세웠다가 전략물자 수출관리 미비 때문이라 말을 바꿔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을 갖게된다”며 “일본 주장과 달리 국제평가기관은 한국이 일본보다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훨씬 엄격하게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전 세계 200개국을 대상으로 전략물자 무역관리를 평가한 순위에서 한국은 17위를 차지해 36위의 일본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변명이 어떻든 일본의 조치는 우리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라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통해 냉정하게 우리 경제를 돌아보고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생태계를 개선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 대책부터 부품·소재 산업의 국산화 등 경쟁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우리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대책까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뉴시스>

[저작권자ⓒ 팩트인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HEADLINE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