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오신환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3일 당·정·청이 최근 경찰 개혁 방안으로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자칫 잘못하면 청와대의 지휘를 받는 괴물 수사기관이 탄생할 수 있는 문제”라며 강하게 우려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정책회의에서 “경찰 권한의 분산도 좋지만, 그 핑계로 경찰청장의 지휘를 안 받고 청와대의 지휘를 받는 수사본부가 등장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같은 맥락에서 공수처 법안 중 공수처장, 차장, 검사 수사관 모두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차장 이하 검사와 수사관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공수처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우리당 권은희 의원의 안이 관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원내대표는 “백 의원의 안으로는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해 공수처장을 중립적인 인사로 세운다 해도 청와대가 임명한 검사들이 얼마든지 처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청와대와 직거래를 주고받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검·경개혁의 핵심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관 상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짚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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