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6일…증인 없는 당일 청문회?

송하연 기자 / 기사승인 : 2019-09-06 09: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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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회동을 마친 뒤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오는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4일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내정한 날로부터 29일 만에 열리는 청문회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지난달 9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조 후보자를 법무장관 후보자로 발탁한 이래로 대립을 계속해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지난달 14일을 기점으로 조 후보자의 배우자와 딸, 동생 및 처남과 그 가족 등이 연루된 각종 의혹들이 물밀 듯이 터져 나오며 대립은 격화됐다. 최근 3주 간 쏟아진 조 후보자 관련 기사만 70만 건이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계속되는 의혹으로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여론도 급속도로 악화됐고, 사태를 관망하던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도 돌아서며 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었다.

여야 법사위 간사는 9월2~3일 이틀간의 청문회 일정에 합의했으나 이번에는 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 범위에서 난항을 빚은 바 있다.

사모펀드와 딸 논문·장학금 특혜, 웅동학원 등 조 후보자 가족을 포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연루된 80여명의 증인을 불러야 한다는 한국당과, 가족 증인 채택은 동의할 수 없다는 민주당이 맞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증인 채택 문제가 길어지며 당초 합의됐던 2~3일 청문회는 결국 무산됐고, 조 후보자는 청문회 무산 발표 당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명했다. 기자간담회는 다음날 새벽까지 약 11시간 동안 이어졌다.

이후에도 여야는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민주당으로서는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조 후보자가 법무장관으로 임명되는데 따른 여론의 부담이 큰 상황이었고, 한국당 또한 국회의 책무를 저버린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기에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양측에 접점이 있었다.

이날 민주당과 한국당의 합의는 이런 맥락인 것으로 풀이된다. 청문보고서 송부기한인 6일에 가족증인 없이 당일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를 하는 것이 국민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면 내일 하루는 준비해서 청문회를 해야 하기에 6일밖에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 증인은)부르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면서 “가족 증인 뿐 아니라 모든 증인에 대해 법적으로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지났다. 최종적으로 증인 없이 청문회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반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증인과 참고인 문제는 법사위 간사들이 논의할 것”이라며 “법사위원장이 오후에 회의를 열어 관련 사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예정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후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불참했다.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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