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경 의원,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연속토론회…빚내어 쓰는 경제, 망국의 지름길

장동호 기자 / 기사승인 : 2019-07-04 18: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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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인뉴스 = 장동호 기자]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2019년 7월 5일(금)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2019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연속토론회>의 제3차 토론회 <빚내어 쓰는 경제, 망국의 지름길>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희경 의원의 인사말과 현진권 대표(자유경제포럼)의 사회로 진행됐다.

전희경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정권 2년 만에 대한민국 체제가 흔들리고 민생경제가 파탄났다. 2018년에는 ‘체제전쟁’이라는 제목의 연속토론회를 통해 자유민주주와 시장경제,안보에 이르기까지 文정권의 사회주의식 정책으로 촉발된 新체제전쟁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토론을 진행했다면, 2019년에는 국민들의 삶을 가장 괴롭게 만든 경제파탄을 세부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별 실태를 국민들께 알리고 文정권에 즉각적인 정책전환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마련했다. 특히 제3차 토론회는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로 나락에 떨어진 국가경제를 ‘빚’을 내어서라도 어떻게든 감추려는 문재인 정부의 망국적 재정정책을 낱낱이 분석하는 토론회.”라고 밝혔다.

연속토론회는 경제철학, 노동, 재정, 복지, 세금, 기업, 금융규제 및 종합토론 총 8회로 기획되었으며, 제3차 토론회 <빚내어 쓰는 경제, 망국의 지름길>은 발제에 조경엽 선임연구위원(한국경제연구원), 토론에 김상겸 교수(단국대 경제학과), 김우철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김홍균 교수(서강대 경제학부), 이철인 교수(서울대 경제학부)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조경엽 선임연구위원(한국경제연구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경제실패를 재정으로 메꾸려는 ‘재정만능주의’가 만연하면서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대한민국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 특히 기초세력과 세입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이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어 그리스나 베네수엘라와 같은 재정위기도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국가채무 수준이 GDP대비 40%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일부 주장이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100%에 가깝다.“라고 반박하며 ”GDP대비 공기업의 부채가 21.9%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고, 대부분의 공기업의 부채가 정부를 대신하여 국책산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3.8조원에 달하는 군인·공무원 연금의 적자도 국민세금으로 보존해주고 있고 2025년이면 보존규모가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연금충당부채도 우리가 관리해야하는 주요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재정을 확대하기 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잘 못된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급선무다.인기영합적인 재정지출을 방지하기 위해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재정건전화법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고 국회의 역할을 촉구했다.

토론을 맡은 김상겸 교수(단국대 경제학과)는 “문재인 정부는 5년간 나랏빚을 216조원 증가시킨, 역대 최악의 적자정부, 막대한 돈을 쓰고도 실적은 보잘 것 없는 무능한 정부, 경제실정을 인정하지 않는 몰염치한 정부”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교수는 “가정경제와 마찬가지로 국가·정부 역시 수입보다 지출이 더 크면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재정만능주의는 필연적으로 재정적자를 심화시키며, 결국 국가부채의 심화로 귀결된다. 문재인 정부는 재정운영은 ‘나 편하자고 자식에게 빚더미를 안겨주는’ 비윤리적 재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우철 교수(서울시립대 세무학과)는 “대한민국 저성장의 리스크는 계속 증대할 가능성 높은데,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처럼 빚내기 재정 확대만으로는 저성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특히 추경과 관련해 추경예산을 구성하는 사업들의 실질적인 내용과 효과에 큰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초과세수 기간에 다소 줄어들었던 재정수지 적자가 올해부터 다시 늘어나고 있다. 재정적자 규모의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좀 더 높여야 한다.“고 경고하며 ”명시적인 재정준칙이 정해지더라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적 처벌이 어렵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채무관리계획의 이행에 대한 정치적 책임성 제고를 통해 현재의 암묵적 재정준칙 운영을 ‘실질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홍균 교수(서강대 경제학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정권의 핵심적인 정책관련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없어지거나 대폭 감소하는데 이 역시 재정지출의 승수를 작게 만드는 요인이자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잘못된 국가 정책으로부터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정준칙 도입과 더불어 이를 감독하고 평가하는 독립적인 재정기관 필요하며, 복지지출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라도 PAYGO 만이라도 법제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인 교수(서울대 경제학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로 국민들의 민생고와 더불어 국가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정책 실패가 있다면 정책을 수정해야지 빚내어 임기응변하는 식의 대응은 정책이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재정건전성의 악화, 높은 수입의존도, 비효율적 지출, 낮은 정책신뢰 등으로 우리나라 재정승수는 하락 추세며, 사회 곳곳에서 위기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팽창적 재정운용을 계속한다면 재정적자의 고착화로 국가채무는 악화되고 애초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다던 정책목표와 현실이 더 이상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괴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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