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오늘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건이 부결된 것과 관련, “오늘 대한항공 주주총회는 증권 시장 발전과 주주 가치 제고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큰 대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열린 대한항공의 주주총회에서 가장 큰 이슈는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건이었다. 조양호 회장을 비롯한 한진일가는 2014년 ‘땅콩회항’ 사건부터 최근 ‘물벼락 갑질’ 논란, 탈세 의혹 등 소위 ‘오너리스크’로 대한항공의 신뢰와 기업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시켰고, 조양호 회장 연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었다.

주주총회 하루전 인 어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가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 침해의 이력이 있다고 판단’하며 조양호 회장의 연임안에 대해 반대 결정을 하면서 어느 정도 예상됐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의 11.56%를 보유하고 있는 2대주주이다.

그리고 오늘 열린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은 찬성 64.1%, 반대 35.9%로 부결되면서, 한층 강화된 주주권행사 따라 대기업 총수가 경영권을 잃는 첫 사례로 기록되게 되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연금사회주의’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인 22일 현대자동차 주주총회에서는 누가 봐도 과도한 앨리엇의 요구에 대해서 국민연금은 세간의 우려와 달리 다른 기관투자와 외국인 투자가들과 함께 정의선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경영진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자동차의 사례는 국민 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는 무조건 경영에 반대하거나 경영에 간섭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처럼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는 기업 경영의 가치를 제고하는 차원으로 접근하지 대주주를 무조건 견제하고 경영에 간섭하는 제도가 아니다.

김병욱 의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계기로 우리나라 기업 경영도 대주주나 경영진이 아닌 주주의 이익, 국민을 위한 기업 경영 문화가 뿌리 내려야 한다”며, “2019년 주총을 계기로 올 한해가 ‘주주행동주의’의 원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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