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민원인 설문조사로 금감원 평가? ‘외부평가 논란’

박세현 기자 / 기사승인 : 2019-05-31 14: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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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인뉴스 = 박세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성과평가에 금융회사·민원인 등의 금감원에 대한 만족도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감원의 업무를 외부평가를 통해 감시하고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취지와는 다르게 금감원이 피검기관이나 민원인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금감원은 이번 해 금감원 경영평가 지표를 전면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협의는 아직 진행 중인 상태지만 금융위는 평가 항목에 ‘금감원에 대한 외부평가’ 도입 방침을 내걸었다. 금감원의 감독을 받는 금융회사·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평가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피검기관이나 민원인들로부터 평가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동등한 관계가 되고 각종 불합리한 업무구조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에게 갑일 수밖에 없는 금감원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라는 뜻이다.

대부분의 정부 부처들도 외부 평가를 받고 있어 금감원도 이를 거부할 명분은 약하다는 평가지만 유인구조가 잘못된 평가지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무를 더 잘하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일을 제대로 할수록 나쁜 평가를 받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의 검사·제재를 받는 피검기관(금융회사)들은 금감원의 강도 높은 검사나 높은 수위의 제재에 불만이 높을 수밖에 없고 금감원이 민원인들의 요구를 많이 수용할수록 금감원 설문조사 만족도가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성과급 더 받으려면 물검사하고 민원 다 들어주라는 말이냐”라는 불만까지 나오고 있다. 급감원 성과급은 경영평가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외부평가 결과를 10% 반영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금감원에서는 “이제 C등급 벗어나긴 어렵다”는 말도 나온다. 금감원은 채용비리, 방만경영 등의 문제로 최근 2년 연속 C등급을 받아 성과급이 예년보다 크게 줄었다.

금융위도 이같은 우려를 알지만 금감원에 대한 외부평가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설문조사의 방식과 문항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설문조사를 금감원이 변화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설계하고 개선됐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설문 실시 기관 선정과 설문 문항 작성에서 객관성·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은 여전하다.

한편, 금융위 관계자는 “평가까지는 아직 남은 시간이 많은 만큼 금감원과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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