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검거 4,500건 이상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 법률 지원 등 대책 필요
가정폭력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과 엄격한 처벌제도 마련해야
반복되는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19일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은 “지난 16일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 국적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고 암매장까지 한 참극이 벌어졌다”며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4,515건에 달하며 2014년 123건에 그쳤던 검거건수가 지난해 1,273건으로 약 10배 이상 급증했다.
신용현 의원은 “다문화가정 내 폭력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 이주여성들의 인권과 안정적 체류는 여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다문화가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는 만큼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다문화 가정 내 폭력 문제 근절을 위해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 및 법률지원 체계구축, 이주여성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인권 교육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가정폭력은 가정사가 아닌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 개선과 가정폭력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제도개선도 함께 이루어야 한다”며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제공=신용현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