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 징후에…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 솔솔

이시아 기자 / 기사승인 : 2019-08-06 19: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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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인뉴스=이시아 기자]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와 미‧중 무역갈등이 확전 양상을 보이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8월 인하설과 함께 두 차례 추가 인하‧인하폭 확대 전망이 솔솔 나오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달 30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하를 단행한 뒤 10월이나 11월에 한 차례 더 추가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시장에 점점 확산되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금융위는 기준금리를 기존 연 1.75%에서 1.50%로 전격 인하했다. 올해 남은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이달 30일, 10월 17일, 11월 29일 등 세 차례 진행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금리 조정 방식인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한 1999년 이후 기준금리를 2개월 이상 연속 인하한 경우는 드물다.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10월~2009년 2월(5.25%→ 2.00%, 5개월 간 6차례 인하)을 제외하면 2001년 7~9월(5.00%→4.00% 3개월 연속 인하) 낮춘 것이 유일하다. 당시 금통위가 2, 3개월 연속 정책금리 인하결정을 내린 이유로는 경기부양을 꼽았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달 18일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발표하면서 밝힌 이유와 동일하다.

통화 당국이 과감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연내 두 차례 이상 추가 금리 인하 시나리오 가능성은 한층 높아진다. 일본의 2차 경제보복은 오는 28일쯤 시행될 예정이다. 금통위는 한국경제가 받게 될 타격을 완화를 위해 이달 말 기준금리에 대한 선제적 인하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

지금 한국 경제에 대한 통화 당국의 인식은 지난 2001년 하반기와 비슷한 측면이 많다. 2001년 6월 한은은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그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대비 1.5% 포인트 낮춘 3.8%로 제시했다. 국내 기관 가운데 가장 낮은 전망치를 보였지만, 한은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경제는 수출 부진, 교역조건 악화로 고전하고 있는 상황으로 한은은 성장률이 2%대로 하향되는 것을 우려했다.

이와 비슷하게 지난달 한은은 올해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큰 폭 낮췄다. 같은 시기 정부가 발표한 하향 조정치 2.4~2.5% 대비 0.2%~0.3% 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이번에도 한은은 발표한 2.2%라는 수치를 멀게 바라보고 있다. 올해는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이달 이후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또 한 번 내릴 가능성이 크다. 한은이 지난달 제시한 하반기 경제전망에서는 아직 계획 단계였던 일본의 수출 규제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다. 미·중 무역협상 역시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통화 당국이 경기 급락 방어나 부양을 위해 내릴 수 있는 실효적 조치는 기준금리 인하가 거의 유일하다.

비상시기에 놓인 만큼 금통위가 기준금리 인하폭을 0.50% 포인트로 확대할 가능성도 나온다. 콜금리 인하 석 달째였던 2001년 9월은 0.50% 포인트 인하폭을 보였다. 금융위기 여파 방어가 촉박했던 2008년 하반기에는 최대 1.00%포인트(12월11일) 하락했다.

시장이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시기에 통화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기준금리를 선제적 조정하거나 조정폭을 높이는 것이다. 한은이 당초 예상보다 빠른 7월 기준금리 인하를 진행한 것도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단, 0.50% 포인트 인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선뜻 보기는 어렵다. 2001년 9월 콜금리 결정 직전에는 ‘9·11테러’라는 큰 사건이 발생했었다. 정책금리를 0.50% 포인트 내린 미국을 좇아 유럽, 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에 일제히 돌입한 상황이었다.

여기에다 시장 규모가 큰 미국과의 금리 역전폭 확대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의 0.25% 포인트 금리 인하로 차이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미국 통화 당국 수장이 공격적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으면서 한국도 기준금리 인하를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게 됐다.

[사진제공=뉴시스]

 

팩트인뉴스 / 이시아 기자 jjuu9947@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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