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버스대란 대책에 “왜 文정권 헛발질을 국민세금으로 메우는가”

송하연 기자 / 기사승인 : 2019-05-15 11: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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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14일 정부여당의 버스 파업 대책과 관련, “문재인 정권의 잇따른 헛발질을 왜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가”라며 강하게 따져 물었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권의 무능에 대한 뒷감당은 국민의 몫이 아니다. 충분한 숙려의 시간도 없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강행하면서 당초 버스 업종을 예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이 정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 대변인은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버스 노조 지도부를 만났으나 바뀐 것은 하나 없었고, 여론 눈치만 보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중교통 준공영제’를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다”며 “무능함을 절감하고, 궁지에 몰린 이 정권이 결국 최후의 보루, 마법의 단어 요금인상과 세금지원 ‘공공성 강화’를 다시금 소환하려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시대착오와 오류에 빠져있는 정부여당은 ‘요금 인상, 세금 지원’을 대책이라고 입에 올리며 국민들의 탄식과 한숨만 자아내고 있다”며 “정책은 실종됐고, 정권의 국가재정 낭비, ‘세금 마약’ 의존증이 다시금 금단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버스 대란의 원인은 이 정권의 무능함 때문이다. 무능한 이유는 현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현실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이념 매몰 운동권식 사고방식과 가치기준이 정권 실세들의 머릿속을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민 대변인은 “미래세대의 재정 부담과 세금 부담은 아랑곳없고 일을 안 해도 세금으로 월급 채워주는 준공영제와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요금 인상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면서 “다함께 못사는 사회주의 국가 건설은 결코 답이 아니다. 버스대란을 야기한 무능함에 대한 정권의 솔직한 인정,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규명과 대국민 사죄가 다음 수순”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강행하며 더 일할 수 있고, 더 일하고 싶어 하는 버스 기사들을 억지로 집으로 보내더니, 임금 감소를 보장해 달라던 버스 기사들의 호소를 1년 넘게 모르는 척 흘려듣더니 결국 버스 대란이 눈앞에 닥치자 요금 올리고 세금 몇푼 쥐어주면 그만이라는 태도가 무책임하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노선폐지, 운행단축, 배차축소는 이미 시작됐으며, 파업 개시로 가속화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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