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이 끝난 응시생들이 시험장을 나오고 있다


[팩트인뉴스 = 박세현 기자] 공무인·군인 등에 지급할 연금액인 연금충당부채 총액이 작년 약 940조 원에 달하면서 올해에는 10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 부채를 감당하기 위한 국민 1명당 부담액은 1819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충당부채는 국가 부채로, 국가운영을 위해 이바지한 공무원과 군인 등에게 지급할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산출한 값이다. 이 부채는 재직자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으로 대부분 충당하지만, 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해지면 그 부족액은 정부 일반재원에서 충당해야 하는 만큼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 

 

2일 기획재정부의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연금충당부채는 지난 2014년 644조 원에서 2015년 660조 원, 2016년 753조 원, 2017년 846조 원으로 꾸준히 올랐다. 거기에 작년에는 940조 원으로 전년 대비 94조 원(11.1%) 올랐다. 최근 3년간 연금충당부채가 매년 90조 원 이상씩 증가했기 때문에 올해 결산에서 금리가 급등하지 않는 한 1000조 원 돌파는 기정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이승철 재정관리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공무원 수 증가한 것이 연금충당부채 증가 원인이 아니냐는 질문에 “현 정부 들어선 이후 2017년 공무원이 된 인원으로 인한 지난해 충당부채 증가액은 약 75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답변했다. 공무원 입직 후 1년이 지난 연말부터 연금계상이 시작되기에 2018년 입직자는 제외됐고 2017년분이 충당부채 증가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실제 연금충당부채가 늘어나는 원인을 ‘할인율’이라고 주장했다. 미확정채무인 연금충당부채는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미래예측을 통해 산출한 추정치이기 때문에 현가 환산 과정에서 사용하는 할인율이 최근 저금리 기조에서 계속 하락해 부채 규모가 커진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할인율 0.1% 하락에 부채 20조원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작년 늘어난 연금충당부채 약 94조원 중 할인율 하락에 따른 재무적 요인 증가분은 약 80조원(85%) 이었다. 2017년 할인율은 3.66%, 지난해는 3.35%로 0.31%p 감소(부채 약 64조원 증가)했다. 현재가치 환산 효과로 할인기간 감소 등에 따라 15조8천억 원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 미래추정연금지급액/(1+r)n' 공식(r:할인율, n:할인기간)’에 따라 1~N년차까지 산정한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설명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는 이미 정부는 공무원과 군인 연금 지급 부족액을 보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연금 지급 보전액은 2017년 3조 7000억, 작년 3조8000억 규모로 공무원과 군인들이 조성한 기여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정부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과 같은 세계 경제 침체로 시중금리가 하락하는 추세에서 할인율이 더욱 떨어지면 연금충당부채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680조7000억 원, 지난해보다 20조5000억 원 증가했고, GDP 대비 비율은 38.2%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

(사진제공=뉴시스)

팩트인뉴스 / 박세현 기자 factinnews@factinnews.co.kr 

저작권자 © 팩트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