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론스타 ISD 본격 대응 ‘금융분쟁TF’ 설치

이시아 기자 / 기사승인 : 2019-07-08 18: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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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인뉴스=이시아 기자]금융분쟁대응 TF가 사무처장 직속으로 오는 19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7일 금융위는 ISD를 비롯해 금융위 관련 소송 등 금융분쟁에 대한 총괄적‧체계적 대응을 위해 사무처장 직속으로 ‘금융분쟁대응 TF’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금융분쟁대응 TF는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ISD와 같은 금융분쟁 대응을 위한 조직이다.

금융위 김태현 사무처장 직속으로 전요섭 부이사관을 단장으로 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구조개선정책과장, 은행과장 및 담당 사무관 등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현재 ISD 관련 론스타 소송도 결론이 조만간 날 것으로 보여진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ISD를 제기하면서 차별적인 과세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우리 돈 5조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론스타 관련 멀지 않아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새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회계개혁을 지원하고자 기업회계 전담팀을 구성키로 했다.

기존 회계감독팀을 기업회계팀으로 바꾸고 기존 업무인 회계감리 검토 등을 그대로 이어 받으면서 공정시장과에서 담당하던 외부감사·공인회계사제도·회계기준 제·개정 등의 업무도 함께 맡는다.

기업회계팀 인원은 4명으로 구성, 현행 회계감독팀의 3명보다 1명 늘어난다. 공정시장과내 회계부문 담당자가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사진제공=뉴시스]

 

팩트인뉴스 / 이시아 기자 jjuu9947@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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