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에 짓이겨진 청춘…불법대출 주의보

윤철우 기자 / 기사승인 : 2019-05-09 18: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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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많은 20대 청년층은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해 급전 필요 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먼저 찾게 되는데 그 발길은 대부분 대부업체까지 이어진다. 하지만 최근 법정 최고금리 인하 영향으로 대부업체도 심사를 강화하는 등 문턱을 높이면서 청년들이 결국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서민금융원이 내놓은 대부업체 이용자 조사 결과를 보면 대출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20대는 지난 2018년 50.4%로 전년(26.9%) 대비 2배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이렇게 거절당한 경우 8.8%의 20대가 ‘불법 사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고 밝혔다.

청년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택하는 불법 대출 중 최근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형태로는 ‘작업대출’과 ‘내구제 대출’이 있다. 먼저 ‘작업대출’이란 신용등급과 소득 등을 조작해 받는 대출을 말하며 ‘내구제 대출’은 휴대전화를 할부로 개통한 뒤 휴대전화 기기를 브로커에게 넘겨 현금을 챙기고 그 현금을 생계비로 쓰는 등의 대출을 말한다. 이미 대출 연체가 발생하면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도 대출길이 막히기 때문에, 인터넷을 뒤지다보면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러한 불법 대출에 청년들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이 같은 청년들이 대부분 금융지식이 부족한 것도 사기 피해를 키우는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금융감독원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18~29세)들의 금융 이해력 점수는 61.8점이었다. 이는 59.6점인 60대 이상 고령층과 비슷한 수준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청년 금융 이해력 점수 평균은 64.9점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금감원이 지난해 실시한 대학생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1314명 가운데 35%가 ‘경찰과 금감원이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준다’고 답하는 등 금융지식의 부재가 여실히 드러났다. 또한 ‘고수익 아르바이트라고 속아 현금(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단순히 인출 및 전달한 경우에는 실형을 살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도 17%나 됐다. 지난 2017년 대포통장 적발로 드러난 소유주 중 20,30대가 47.2%나 차지했던 등 모르고 했으면 범죄가 아니라는 안일한 태도가 엿보인다.

이에 금융당국도 금융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절실히 느껴 작년 금감원 포함 13개 금융 유관기관이 금융소비자 93만 명에게 금융교육을 실시했으나, 단순한 용돈 교육이나 금융상품 안내, 재무교육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높았다. 이러한 금융교육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금융교육 체계화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지난 2007년 설립한 금융교육협의회는 최근 3년 동안 고작 두 차례 개최된 게 전부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금융교육협의회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기도 했지만 해당 법안은 9년째 국회 문턱까지도 가지 못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금융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정 기관이 일관된 교육 기준 확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팩트인뉴스 / 윤철우 기자 factinnews@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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