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국회 안전한 대한민국 포럼 간담회’ 개최

송하연 기자 / 기사승인 : 2019-09-04 18: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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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유형 분류체계 개선방안,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 가져

 

국회의원 중심의 재난‧안전분야 연구단체인 ‘안전한 대한민국 포럼 간담회’가 9.4.(수) 14:00 의원회관 제5간담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전한 대한민국 포럼 대표인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해영(연구책임의원), 윤호중, 이상헌, 이용호 의원과 특별회원 그리고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재난유형 분류체계 개선 방안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활성화 방안이 주요 안건에 올랐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찬오 교수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이원화된 현행 분류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금년 봄 여야 합의로 미세먼지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정의에 포함했다. 


당시 이원화된 재난 분류체계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제기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해외사례, 비 자연재난과 복합재난의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적극 개진됐다.


두 번째 안건인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활성화 방안’은 서경대학교 안재현 교수가 주제 발표자로 나섰다. 지금까지의 예방사업은 대부분 부처별로 분산 추진하다 보니 사업간 연계성 부족으로 비효율과 사업 중복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 부처별 사업을 서로 연계·통합해 사업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업 방식인 ‘생활권 중심의 종합정비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편, 안전한 대한민국 포럼 대표인 강창일 의원은 인사말에서 ‘최근 일어난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 잠원동 철거현장 붕괴사고, 양천구 빗물배수시설 현장사고 등의 안타까움을 지적’하면서 이는 “선진적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의 불비가 큰 원인이라 본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세밀하게 재난방지시스템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정부와 함께 법제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회 안전한 대한민국 포럼과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재난‧안전 관련 법·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는 데 있어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한 대한민국 포럼과 더욱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강창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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