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이견’으로 미뤄진 주세 개편…기재부 “가격인상 없다” 우려 일축

김준하 기자 / 기사승인 : 2019-05-07 17: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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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0년 만에 추진한 주세법 개편이 업계 입장차로 돌연 연기됐다.

당초 정부는 이달 초 발표를 목표로 기존 종가세 방식에서 종량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주세개편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업계 간 입장차가 예상보다 커 개편안 발표가 잠정 연기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자칫 개편 자체가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기획재지정부 김병규 세제실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달 초 발표하기로 했던 주세 개편안과 관련, 업계 이견을 조율하느라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주세를 개편하더라도 맥주·소주 등 술값 인상은 없다는 전제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가격 인상 우려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이번 주세개편안은 제조 원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현행 종가세가 ‘국산 맥주 역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용량이나 알코올 농도를 기준을 하는 종량세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기재부가 간담회를 열어 업계 의견을 수렵한 결과 맥주 업계 내 일부 업체가 종량세로 개편하는 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맥주를 제외한 소주·약주·청주·증류주·과실주 업계는 ‘기존 종가세 체계 아래에 구축해둔 제조·유통·판매 구조가 종량세로 바뀌는 데 따르는 불확실성에 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김병규 실장은 “주종 간 또는 종일 주종 내에서 업계 간 종량세 전환에 이견이 일부 있어 이견 조율 및 실무검토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선두업체에서 소주와 맥주 가격을 인상해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고 있고, 조만간 다른 업체도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세 개편으로 인해 가격이 인상되는 국민 오해가 형성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주세 개편안 관련 이견 조율이 지연될 경우 맥주 등 일부 주종의 세제만 먼저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류세 개편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며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사진제공=뉴시스]

팩트인뉴스 / 김준하 기자 factinnews@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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