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대표발의 ‘철도 보안검색장비성능인증제 법안’ 국회 통과

송하연 기자 / 기사승인 : 2019-04-09 17: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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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지난 해 9월 28일 대표발의한 ‘철도 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제 도입 법안(철도안전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됐다.


현행 철도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열차에 승차하는 사람의 신체, 휴대물품 및 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보안검색에 사용되는 장비에 대하여 ‘성능인증 제도’를 도입해 철도 분야의 안전 및 보호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은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보안검색장비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특히 국토위 교통법안 소위 과정에서 인증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보다 원활히 확보하기 위하여, ‘성능 인증 및 점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철도계에서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인해, 철도 분야의 안전성 제고뿐만 아니라 국내 시험 및 인증 기술 인프라의 발전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홍 의원은 “산업간 경계가 없어지고 상호 기술을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흐름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며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해 새로운 융합기술로 개발된 혁신적인 보안장비들이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한 시험 및 평가 방법에 의하여 제대로 인증 받을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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