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이시아 기자]누진체계를 유지하되, 7~8월 두 달간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누진구간 확대안이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됐다.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테스크포스(TF)는 18일 제 8차 누진제 TF 회의에서 “3가지 누진제 개편대안 중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산업통산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와 한전은 지난해 12월부터 소비자 단체, 학계, 국책 연구기관 등 민간 전문가와 함께 누진제 TF를 구성, 개편방안을 검토해왔다.

누진제 TF는 제도 개편에 대한 소비자 의견의 다양성을 고려해 3개 대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토론회 및 공청회, 심층 여론조사,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위원간 논의에서는 3개 누진제 개편대안별 장‧단점을 검토했고, 누진구간 확대안(1안)을 최종안으로 선정했다.

누진구간 확대안은 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사용이 급증하는 소비패턴에 맞춰 가능한 많은 가구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여름철 수급관리 차원에서 현행 누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반면 누진단계 축소안(2안)은 여름철 요금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으나 전시소비가 많은 3단계 사용 가구(약 600만)에만 혜택이 집중된다는 점이 부각됐다.

누진제 폐지안(3안)의 경우 전기를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낸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력사용량이 작은 가구(1400만)의 요금 인상을 통해 전력다소비 가구(800만)의 요금을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추가 수용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번 최종권고안에 따라 한전은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 인가를 신청하게 되면,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 및 인가를 거쳐 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사진제공=뉴시스]

 

팩트인뉴스 / 이시아 기자 jjuu9947@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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