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품목 3종 모두 허가?

정다연 기자 / 기사승인 : 2019-10-02 08: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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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수출을 허가함에 따라서, 수출 규제 목록에 있었던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종 모두가 국내에 들어오게 됐다. 이렇게 수출 규제 품목 3종에 대한 허가가 떨어지면서 일각에서는 규제조치가 다소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을 앞두고 ‘명분쌓기용’이라는 것에 무게가 더 쏠리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불화 폴리이미드 한국 수출을 허가하면서 허가 건수는 총 5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일본은 한국이 WTO 제소를 위해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한 지난달과 이달에 들어 수출 허가를 집중적으로 내줬다.

이에 일본이 수출 허가 사례 등을 들면서 WTO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밑밥’이라는 분석인 나오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관련 수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수출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관리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통상당국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사실상 금수 조치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단행한 이후 실제 허가 건수가 없는 품목이어야 한다. 즉, 일본 정부가 이를 의식해서 수출품목 3종에 대해 모두 허가함으로서, 우리 측 주장을 무력화시키려는 전략인 것이다.

다만, 지난달 수출 규제 품목 2종에 대한 허가를 내준 데 이어서 이달에도 추가 허가를 내준 것은 추가적인 갈등을 피해야 한다는 판단이 일부 작용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배제하는 조치를 취한 이후 이렇다할 경제 보복 조치를 내놓지는 않고 있다.

또한 최근 아베 신조 정권의 핵심 인물들이 잇달이 한국에 유화적인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추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달 27일 자민당 2인자로 꼽히는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은 원만한 외교를 위해서는 한국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우선 일본이 손을 내밀어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양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더욱이 나카이 간사장의 경우 지난 7월 말 수출 규제 유예를 요구하러 일본을 방문했던 한국 국회의원 면담을 거부하는 등 일본 정부의 강경 기조에 보조를 맞춰왔던 인물이었다.

이처럼 일본 기류가 달라지는 데는 자국 내 경제적 피해가 누적되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내에서도 한국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우려와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한국 기업들이 수출 규제에 맞서서 국산화에 나서거나 대체 수입처를 찾으면서 일본 기업의 조급함이 더해진 상황이다. 실제 일본의 수출규제가 본격화됨에 따라서 한국으로 지난달 수출된 불화수소 물량은 전달에 비해서 8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팩트인뉴스 / 정다연 기자 factinnews@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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