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소득주도 성장 아닌 불로소득주도 성장”…집값상승 공개 사과 촉구

윤성균 기자 / 기사승인 : 2019-12-18 17: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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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경제실천시민연합은 1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정책 관련 대통령 면담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집값 폭등과 땅값 폭등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불로소득주도 성장’으로 치닫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시민단체인 경제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13 대책으로 집값 잡을 수 있다고 발표했으나, 서울 집값은 1년 전보다 더 상승했다”며 “이번 대책도 분양가상한제 핀셋 확대지정, 공시지가 찔끔 인상 등 여전히 알맹이가 빠진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의 정책 실패로 공공재인 땅과 필수재인 집이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값만 한 채당 2.5억원 상승했고, 단독주택도 1억원 이상 올랐다. 서울 집값만 600조 이상 폭등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 분석결과 땅값은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2천조원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의 땅투기와 투기세력의 무차별적인 주택사재기로 다주택자 상위 1%의 주택보유량이 3.2채(2007년)에서 10년간 6.7채(2017년)으로 증가, 상위 1%의 주택보유량은 37만채에서 91만채로 54만채가 늘었다.

경실련은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를 강조했으나, 현실은 불로소득 성장이 주도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분노와 좌절감에 고통받고 있다”며 “대통령이 국민과 대화에서 밝혔든 진정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다면 공개사과하고 최소한 2000년 노무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대통령에게 ▲개발 관료에 속아 현상 파악조차 제대로 못한 무능한 청와대 참모 교체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 수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근절대책 제시 등을 요구하며 공개면담을 촉구했다.

경실련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앞서 국토교통부는 땅값을 추정하는 계산 방식이 잘못됐다고 반반박한 바 있다.

토지 시세는 정부가 고시하는 공시가격에서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적용해 산출해야 한다. 경실련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43%로 보고 전국 땅값을 계산했는데, 국토부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4.8%라고 지적했다.

현실화율 64.8%를 대입하면 전국 땅값은 8352조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국토부는 “한국은행 대차대조표의 토지자산 총액은 2016년 7146조원에서 지난해 8222조원으로 1076조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며 “거시경제의 큰 흐름에서 보면 많은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경제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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