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보증대출 ‘250조’ 육박… 전년 동기 比 31조 증가

이시아 기자 / 기사승인 : 2019-07-09 17: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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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인뉴스=이시아 기자]국내 은행들의 보증대출이 1년 새 30조원 넘게 증가하며 25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도한 보증대출이 우리 금융시장의 잠재적 불안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기준 국내 19개 은행의 보증대출 잔액은 총 249조 3860억원으로, 전년 동기간(218조1879억원) 대비 14.3%(31조1981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우리은행 보증대출 잔액이 41조 5765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신한은행 39조 476억원, KB국민은행 38조 8033억원 순이었다. NH농협은행 32조 7707억원, KEB하나은행 32조 518억원으로 주요 5대 은행의 보증대출규모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다.

보증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서울보증보험·기술보증기금 등의 보증 기관이 발급한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 기관이 제공하는 대출로써, 금융기관은 해당 대출의 신용 위험을 보증기관으로 전가하며 보증 기관은 부실이 발생했을 때 대위 변제를 실행한다.

따라서 부실이 발생해도 보증서 한도만큼 자금을 회수할 수 있고 위험가중치가 낮아, 상대적으로 안정적 여신으로 평가되며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제고에도 기여한다.

하지만 금융 시장 전반적 관점에서 보면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대출이라는 점에서 상환 능력 심사 및 리스크 관리에 소홀할 수 있고, 이미 천문학적으로 확대된 가계부채를 추가로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보증대출에서 부실이 가시화할 경우 이에 따른 신용 위험이 보증기관들로 이전될 수 있다는 단점도 갖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빠른 속도로 늘어난 보증대출이 가계부채를 누증시키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국내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 중 보증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7년 45.7%, 지난해 52.8%로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공적기관을 통한 지나친 보증부 대출 취급은 은행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떨어뜨리고 개인들의 신용관리 유인도 낮춰 금융시스템과 소비자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은행들이 당장 손쉽고 부담 없는 대출에 열을 올리면서 국내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흐름이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앞으로 보증대출이 금융권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새로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보증대출을 늘리는 것은 수익성 저하를 일정 부분 감내하는 대신, 져야할 위험도 줄이겠다는 것”이라면서 “정부 정책과 연체율 악화 등에 따른 압박으로 은행들이 여신 영업에 제한을 받는 상황에서 대안으로 보증대출이 더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보증대출이 금융 시장 안정 측면에 끼칠 리스크는 아직 제한적인 수준”이라면서도 “변동성이 커졌을 때 부실을 금융권 전체로 전이시키는 취약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언급했다.

[사진제공=뉴시스]

 

팩트인뉴스 / 이시아 기자 jjuu9947@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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