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국공립유치원 민간 위탁을 추진하자 현직교사와 임용고시 준비생 등이 모여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었다.
앞서 양대 교원단체도 이에 대해 반대서명을 발표하는 등 교육종사자들의 반대가 이어지자 당정은 관련 법 개정안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예비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이 중심이 된 국공립유치원위탁운영반대연대(위탁반대연대)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공립유치원의 민간 위탁운영을 허용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예비교사, 학부모, 현직 교사등 18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지난달 15일 국공립유치원을 위탁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사립유치원 비리의혹 사태 이후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1년까지 40%로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국공립유치원을 새로 짓는 데는 한계가 있어 매입형 유치원, 협동조합형 유치원 등 다양한 유형의 국공립화 모델을 도입하고 있다. 이번 민간위탁 유치원도 공공성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국공립유치원 위탁경영 주체로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국립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해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등이다.
또 국가나 지자체가 사립유치원을 매입 또는 위탁해 국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거나 공공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기존 교원 중 우수 교원을 선발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현직 교사와 예비 교사 등은 국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하게 될 경우 공공성 강화를 담보할 수 없고, 임용고시를 치르지 않은 교사가 국공립 유치원에 근무하게 된다며 크게 반발했다.
이날 집회에서도 위탁반대연대는 “정부는 위탁운영으로 무늬만 국공립유치원을 만들어 성과를 올리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며 “유치원교육 공공성에 관심없는 교육부의 행태는 온 국민으로부터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 “유치원의 공공성은 교사의 전문성으로부터 나온다”며 “가이드라인 없이 임용시험을 거치지 않은 교원을 선발하는 것은 병폐”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들도 “이번 개정안은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고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기조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한 바 있다.
지지발언을 위해 참석한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김한메 위원장은 “학부모들의 요구는 국공립유치원다운 국공립유치원 증설”이라며 “간판만 바꿔서는 국공립유치원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같은 시각 박찬대 의원은 국회에서 교육부, 학부모, 교원과 함께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박 의원 측은 간담회에서 “전체 공익을 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의견을 경청하겠다”며 이번 법안이 보완‧철회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한편 반대집회를 연 위탁반대연대는 개정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2차 대규모 집회의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