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예비 교사들, 국공립유치원 민간위탁 반대집회…“사립유치원 간판 바꾸기에 불과”

윤성균 기자 / 기사승인 : 2019-06-07 17: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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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유치원 위탁운영반대연대는 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국공립유치원 위탁운영을 반대하는 항의집회를 열었다.

 

정부와 여당이 국공립유치원 민간 위탁을 추진하자 현직교사와 임용고시 준비생 등이 모여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었다.

앞서 양대 교원단체도 이에 대해 반대서명을 발표하는 등 교육종사자들의 반대가 이어지자 당정은 관련 법 개정안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예비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이 중심이 된 국공립유치원위탁운영반대연대(위탁반대연대)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공립유치원의 민간 위탁운영을 허용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예비교사, 학부모, 현직 교사등 18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지난달 15일 국공립유치원을 위탁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사립유치원 비리의혹 사태 이후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1년까지 40%로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국공립유치원을 새로 짓는 데는 한계가 있어 매입형 유치원, 협동조합형 유치원 등 다양한 유형의 국공립화 모델을 도입하고 있다. 이번 민간위탁 유치원도 공공성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국공립유치원 위탁경영 주체로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국립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해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등이다.

또 국가나 지자체가 사립유치원을 매입 또는 위탁해 국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거나 공공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기존 교원 중 우수 교원을 선발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현직 교사와 예비 교사 등은 국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하게 될 경우 공공성 강화를 담보할 수 없고, 임용고시를 치르지 않은 교사가 국공립 유치원에 근무하게 된다며 크게 반발했다.

이날 집회에서도 위탁반대연대는 “정부는 위탁운영으로 무늬만 국공립유치원을 만들어 성과를 올리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며 “유치원교육 공공성에 관심없는 교육부의 행태는 온 국민으로부터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 “유치원의 공공성은 교사의 전문성으로부터 나온다”며 “가이드라인 없이 임용시험을 거치지 않은 교원을 선발하는 것은 병폐”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들도 “이번 개정안은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고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기조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한 바 있다.

지지발언을 위해 참석한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김한메 위원장은 “학부모들의 요구는 국공립유치원다운 국공립유치원 증설”이라며 “간판만 바꿔서는 국공립유치원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같은 시각 박찬대 의원은 국회에서 교육부, 학부모, 교원과 함께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박 의원 측은 간담회에서 “전체 공익을 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의견을 경청하겠다”며 이번 법안이 보완‧철회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한편 반대집회를 연 위탁반대연대는 개정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2차 대규모 집회의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팩트인뉴스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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