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확보” vs “목숨 건 배달”...쿠팡 산안법 위반 논란

문수미 / 기사승인 : 2020-06-16 16: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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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라이더 안전 위해 차별화된 방식 운영"
라이더 "배달완료시간 강제…교통사고 책임 전가"
배달의민족은 산재보험 100% 의무화

신속배달을 생명으로 하는 쿠팡 라이더의 안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쿠팡은 16일 열린 라이더유니온과 쿠팡라이더들의 기자회견에 대해 쿠팡 라이더들의 안전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배달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과 쿠팡 라이더들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과도한 배달시간 제한으로 라이더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주장했다.

쿠팡 “라이더들의 안전 확보했다”
쿠팡은 "라이더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배달앱과는 차별화된 쿠팡이츠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이츠 배달 기사들이 위험한 환경에 처하는 상황을 바꾸고, 고객들이 배달음식에 만족할 수 있도록 배달 방식을 개선해 왔다는 설명이다.

쿠팡 측은 “배달의 민족 등 다른 음식 배달 앱의 경우, 라이더들이 한번에 3~4건의 주문 배달을 처리한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 주문을 한 고객은 자신의 주문과는 관계없는 식당 음식의 픽업이 이뤄진 후 자신의 주문 음식을 배달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다보니 고객은 식은 음식을 받게 될 확률이 높고, 배송 기사의 경우에는 첫 주문 고객의 음식을 픽업 한 채로 다른 식당에 들러 배달에 나서기 때문에 시간에 쫓겨 과속 등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쿠팡이츠는 배달 기사들이 위험한 환경에 처하는 상황을 바꾸고, 고객들이 배달음식에 만족할 수 있도록 배달 방식을 바꿔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쿠팡은 내부적으로 상의를 마친 후 라이더들과 대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쿠팡 라이더들, 교통 법규 위반 감수하면서까지 배달…위험 내몰려
앞서 라이더유니온은 내비게이션에 뜨는 도착 배달 예상시간에 비해 쿠팡이 정해놓은 배달완료 시간이 짧아 강한 압박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쿠팡이츠가 강제로 정해놓은 배달 시간을 지키려면 교통 법규 위반를 감수하면서까지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 쿠팡 라이더가 시간 압박 문제에 대해 카카오톡 채널과 대화한 내용(제공=라이더유니온)


한 라이더는 “39분 걸리는걸 20분에 가라는 게 말이 되나요?” “차 막히고 비까지 오는데요”라고 쿠팡이츠에 항의했다. 하지만 “시스템 어플 상 시간 수정 등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는 답변뿐이었다. 이같은 일이 생겨도 쿠팡이츠 라이더들은 본사에 직접 연락 할 수 없고 오로지 카카오톡을 통해서만 소통이 가능하다.

쿠팡은 라이더 평점 시스템을 통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배차를 주지 않는데, 최근까지 ‘약속 시간 내 도착률’이라는 평점 항목으로 라이더의 배달 완료 시간을 강제해왔다. 현재는 이 항목이 삭제됐지만, 고객평가 항목이 있어 라이더들은 시간의 압박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과도한 배달 시스템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산안법에는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가 규정돼 있고, 이를 토대로 한 안전보건규칙에는 ‘산재를 유발할 만큼 배달시간을 제한해선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한 라이더유니온 측은 “배송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라이더에게만 전가하고 있다”면서 “특히 교통사고 발생 시 쿠팡은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값과 치료비를 모두 라이더가 내야한다”고 설명했다.

 

▲ 쿠팡 라이더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제공=라이더유니온)

실제 쿠팡 라이더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내비게이션상 도착시간이 25분 나오는데 쿠팡에서는 배달시간 20분을 주더라. 신호고 뭐고 완전 쏘고 가서 0분에 전달했다. 위험하다” “사고나면 책임도 안지면서 헐...” “관리자 나와서 배달 좀 해봐야 정신차릴 듯” 등 다수의 비판 글이 폭주하고 있다.

이외에도 “라이더 평점과 배차제한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라이더들은 무엇이 평점에 영향을 미치고, 배차 제한에 걸리는지 기준을 알 수 없으므로 쿠팡에 종속된 상태로 일할 수 밖에 없다”면서 “쿠팡은 배달료도 매일 변동시키는데 최근에는 배달료가 평균 시장가인 3천원 보다도 낮게 책정돼 라이더들은 생계의 위협을 느낀다”고 호소했다.

배달의민족 산재보험 100% 의무화
한편, 쿠팡이 비교한 배달의 민족의 경우 라이더들에 한해 시간당 1770원의 부담금을 책정해 보험을 자동 적용시켜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은 라이더 건강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도 100% 필수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로 배달하는 라이더들을 위한 자동차 보험도 선보였다. 20억 규모의 ‘우아한 라이더 살핌 기금’도 마련해 라이더가 배달 중 사고를 당할 경우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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