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후시설 안전 종합대책 추진키로… 4년간 32兆 투입

이시아 기자 / 기사승인 : 2019-06-18 15: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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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인뉴스=이시아 기자]정부가 앞으로 4년간 32조원을 들여 노후 기반시설을 개선하는데 정비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KT 아현지사 화재 사고와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에 이어 최근 인천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하자 장기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노후기반시설 관리 강화에 연평균 8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에는 추가경정예산 4000억원을 포함해 총 4조4000억원의 예산이 기반시설 관리에 투입된다.

도로는 노후 교량‧터널의 안전 관리와 사고 다발지역 보행자 통행시설 개선, 노후도로 포장 개량 등이 병행된다.

철도는 오는 2022년까지 일반철도 3421㎞, 고속철도 692.8㎞에 대한 정비가 진행된다.

송유‧가스‧열 수송관 등 위험이 큰 관로는 관리 주체(관계부처‧공기업)들의 5년간(2019~2023년) 안전 관련 투자 규모가 4908억원으로, 5년전 대비 4배 확대된다.

통신구‧전력구 내 케이블은 모두 불이 붙이 어려운 난연재로 전환된다.

‘땅 꺼짐’(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1507㎞를 오는 2020년까지 교체‧보수한다.

아울러 현재 여러 부처에 걸려있는 기반시설 관리 체계도 손질한다.

또 정부는 기관별 안전 인력을 확충하고, 건설부터 유지‧관리까지 시설물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 관리를 지원하는 국토안전관리원(가칭)도 올해 하반기 설립할 계획이다.

노후 기반시설 안전강화 범부처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조속히 이행하고 철저히 점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팩트인뉴스 / 이시아 기자 jjuu9947@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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