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타다 논란, 발의 법안 중심으로 해결 실마리 찾을 것”

원혜미 기자 / 기사승인 : 2019-11-04 15: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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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차량호출서비스 업체 ‘타다’와 택시업계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어 머지않아 법안을 중심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답변은 김 장관이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장관이 언급한 해당 법안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정한 면허 총량 범위에서 플랫폼 운송 사업자가 기여금을 낸 뒤 허가를 받아 서비스를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예결위에서 관련된 질문에 대해 “해당 사안은 공유경제의 가장 큰 상징적 사안이므로 이 문제의 매듭을 푸는 것도 중요하거니와 방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검찰 기소가 진행된 가운데, 검찰과 정부 간에 갈등은 증폭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 경제부총리, 김 장관 등은 최근 발언들에서 검찰의 기소가 너무 성급했다며 지적했다. 반면 검찰은 법무부와 협의를 거친 뒤 기소했다는 입장이다.

 

(사진제공=뉴시스)

 

팩트인뉴스 / 원혜미 기자 hwon06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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