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 = 장동호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은 14일 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에서 제품 국산화 방안을 주문했다.

조폐공사가 김정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화폐(은행권 및 주화), 신분증 제작에 쓰이는 장비 30개 종류 중에 8종만이 국산 장비로 알려졌다. 그나마 국산 장비 중 4종의 장비는 제품 제작이 아닌 이동·검사·포장·관리에 쓰인다.

조페공사에서 제작하는 은행권의 경우 10종 소재 중 4종(40%)만 국산, 전자여권의 경우 8종 중 2종(25%), 주민등록증의 경우 4종 중 2종(50%) 국산 소재를 사용한다.

김정호 의원은 소재 중에 위조방지요소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와 같은 해외리스크가 높아지면 국내에 유통되는 통화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조폐공사는 국내 기업의 기술력이 아직 부족하여 국제조달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정호 의원은 대한민국의 대외적 얼굴인 전자여권마저 일본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8종 중 4종으로 50%)고 질타했다.

김정호 의원은 국내 기술이 부족하여 국제조달을 통해 화폐 및 신분증을 생산할 수는 있으나 국산화 시도가 부족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조폐공사는 은행권용 잉크, 홀로그램, 외국인등록증용 PC Sheet 3가지 소재에 대해 국산화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사례는 없었다. 김정호 의원은 더욱 많은 수입 소재의 국산화 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호 의원은 소재 국산화와 관련해 장/단기 계획의 수립을 주문했다. 단기적으로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투자 예산 재원 확보와 국산화 시도의 증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기계획으로 무조건적 국산화가 아닌, 현재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정책을 발판 삼아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향상시켜 허리가 탄탄한 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증가가 해외시장 개척으로 이어지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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