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팩트인뉴스=오수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형태의 2차 재난지원금은 어렵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이 전 국민이었던 당시에 비해 지금은 경기 회복 조짐을 보인다는 점에서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제적 여건 측면에서 아직까지 양호하다고 판단된다”며 “이번주 동향을 지켜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날 논의에서도 이번주는 방역에 집중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의견이 모였다”며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2차 재난지원금은 방역상황을 보고 판단할 사항이라는 판단에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한다면 찬성인지, 재원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질의하자 “1차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있는 기정예산을 구조조정 하에 시행했지만 앞으로 이런 지원금을 하게되면 100% 국체발행에 의존해야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2차 재난지원금은) 구조조정을 해도 한계가 있다”며 “저희가 있는 사업들은 사실상 거의 (구조조정이) 다했다고 판단된다”고 피력했다.

전체 공무원 인금삭감을 통한 재정 마련에 대해서는 “공무원 80%를 차지하는 100만명 (하위직) 공무원의 생각을 고려해야 한다”며 “금년이 4달 남은 현재 준비하는데 한 달을 고려하면 재원이 많이 안 나올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하위직 공무원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정부와 공공기관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공부문 지출 혁신을 해야 한다. 공공기관에 대한 추가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을 위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은 사실상 사각지대였다고 본다. 내년도 공공기관을 평가할 때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기여도를 넣고 재난 극복의 기준점을 바꿔야 한다”고 제기했다.

 

팩트인뉴스 / 오수진 기자 s22ino@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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