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용현의원(여성가족위원회)은 “지난 16일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 국적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고 암매장까지 한 참극이 벌어졌다”며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4,515건에 달하며 2014년 123건에 그쳤던 검거건수가 지난해 1,273건으로 약 10배 이상 급증했다.
신용현 의원은 “다문화가정 내 폭력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 이주여성들의 인권과 안정적 체류는 여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다문화가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는 만큼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다문화 가정 내 폭력 문제 근절을 위해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 및 법률지원 체계구축, 이주여성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인권 교육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가정폭력은 가정사가 아닌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 개선과 가정폭력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제도개선도 함께 이루어야 한다”며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