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오피스텔 입주민 권리 강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장동호 기자 / 기사승인 : 2019-10-30 18: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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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인뉴스 = 장동호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은 29일(화) 오피스텔 입주민의 하자보수에 대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건축주의 하자관련 책임성을 강화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지도록 하고,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오피스텔의 경우 취사시설, 급·배수 시설을 갖추고 실질적인 주거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그 관리에 있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어, 공동주택과 달리 건축주에게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 등을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에서 사업주체가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지는 범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오피스텔을 건축한 건축주도 현행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등 하자보수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축주의 하자관련 책임성이 강화되어 입주민의 피해를 줄이고 책임회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정호 의원과 함께 김경협, 박재호, 백재현, 신창현, 위성곤, 윤준호, 이종걸, 이찬열, 전재수, 한정애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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