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1일(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주무부처인 기재부에 보조금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ㆍ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크게 자치단체보조와 민간보조로 나뉜다.
2019년 기준 국고보조사업 총예산은 80.3조원으로 정부총지출의 16.6%에 이른다. 지난해 66.9조보다 13.4조(약 20%)나 증가한 규모다.
유승희 의원의 분석 결과, 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 연평균 증가율은 8.3%로 정부총지출 연평균 증가율(5.8%)의 1.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이처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부정수급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기재부가 유승희 의원에게 제출한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부처별 부정수급 환수 건수는 40,856건이며 환수결정액은 349억원이다.
2018년도 국고보조금 규모가 66.9조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환수액은 0.05%에 그친 셈이다. 2018년 이전에는 기재부가 관련 자료를 취합한 바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적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난 2014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설치(2015)했다.
관련 법규에 따라 보조금관리위원회가 보조사업과 관련된 주요 정책결정 및 제도개선, 중복ㆍ부정수급 방지대책 수립ㆍ운영 등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상은 총괄적 통계관리조차 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2017년 개통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역시 아직까지 부정수급 관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의원이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e나라도움 모니터링 및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2018년도 모니터링 결과 4,353건의 사업(사업비 2316억원)이 부정징후 의심사업으로 지자체 등 보조사업자들에게 통보되었지만,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것은 18건(0.4%)에 불과했다.
유승희 의원은 “e나라도움 시스템의 검증기능을 정교하게 보완하고 정확한 자격검증 등을 위해 공적정보 연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은 “80조원에 이르는 국가보조금이 눈먼 돈처럼 쓰이고 있는데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할 기재부와 보조금관리위원회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면서, “이번 국감을 통해 보조사업 부정수급 실태, 근절방안, 보조사업연장평가 등 보조사업 전반에 대하여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