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10년→7년으로 단축‧업종변경 범위 확대'

이시아 기자 / 기사승인 : 2019-06-12 13:55:3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팩트인뉴스=이시아 기자]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열고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으로 물려받는 경우 피상속인이 경영한 기간에 따라 최대 5백억 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공제해주고 있다.

당정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이 업종·자산·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업종 변경 범위도 기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에서 가능하던 것을 중분류 내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견기업의 경우 사후관리기간을 포함해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20%를 유지해야 했던 고용유지 의무를 100%로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의무 완화에 상응해 성실경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및 회계부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공제에서 배제하거나 사후 추징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런 개편이 가업의 안정적 유지와 경쟁력 제고를 통해 경영의 불안 및 투자 저해 요인을 최대한 해소하고,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인 활력 회복에 기여하리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개편방안을 2019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 9월초 국회에 제출한 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사진제공=뉴시스]

 

팩트인뉴스 / 이시아 기자 jjuu9947@factinnews.co.kr 

[저작권자ⓒ 팩트인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HEADLINE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