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업 ‘생계형 부적합’ 판정…대기업 진출길 열리나

윤성균 기자 / 기사승인 : 2019-11-07 11: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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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차 매매업에 ‘생계형 적합업종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대기업이 중고차 매매업에서 영향력을 높일 가능성이 커졌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동반위는 전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58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고자동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일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중고차 매매업은 지난 2월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기한이 만료됐다. 동반위의 의결에 따라 중기부는 6개월 이내에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여부를 확정한다.

동반위는 중고차 판매업의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함에도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 영향 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일부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완성차 대기업의 시장 진입 시 미칠 영향, 중고차 매입과정에서 소상공인간의 능력차이에 대한 취약성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업계에서는 동반위가 부적합으로 판단함에 따라 사실상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은 무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기부가 동반위의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이 진입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고차 매매업은 신차 판매보다 큰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중고자동차 거래는 연간 220만~230만대 규모로써 시장 규모가 연간 약 27조원에 이른다. 이는 신차 판매 시장보다 1.65배 이상 큰 규모다.

 

(사진제공=뉴시스)

 

팩트인뉴스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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