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종합검사 대상 선정 돌입… ‘1호 타깃’은 누구?

이시아 기자 / 기사승인 : 2019-04-05 1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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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인뉴스=이시아 기자]금융감독원이 종합검사 대상 선정에 돌입했다. 보험업권 종합검사 시 초년도  보험료 규모가 새롭게 신설됨에 따라 최근 인보험 실적이 급증하고 있는 메리츠화재의 수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금융권에 따르면 5일 금융감독원은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금융사 의견을 반영, 총 61개 평가지표 중 30개 지표(49.2%)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지표 삭제 4건, 지표 신설 8건, 지표 산출기준 등 변경 11건, 산출기준 명확화 7건 등이 변경됐다.

금감원은 이날부터 새로운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대상 업체 선정에 들어갔다.

종합검사 평가지표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재무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시장영향력 등 크게 4가지 분야에서 각각 30점, 20점, 10점씩 점수를 매겨 종합검사 대상회사를 선정한다.

이 중 시장영향력을 판단하는 지표는 각 업권별로 상이하며 배점도 다르게 적용된다.

보험‧증권‧여전‧저축은행은 배점 20점, 자산운용사는 15점, 은행은 10점이다.

보험권에서는 시장영향력을 판단할 때 자산규모 및 초년도 보험료 규모를 보는데, 초년도 보험료 규모는 새롭게 신설됐다.

이러한 지표는 메리츠화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감원은 신계약 체결이 진행된 이후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 규모를 평가지표에 포함하겠다는 것인데, 대표적으로는 인보험 상품이 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2017년부터 인보험 점유율 2위를 기록한 뒤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 수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초년도 보험료 규모는 기존 지표로는 대형사만 수검대상이 된다는 요청이 있어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확정된 지표를 기준으로 검사대상은 이번 달에 확정된다”고 말했다.

시장영향력을 반영한 지표를 살펴보면 보험을 제외할 경우 대부분은 회사 크기에 비례한다.

은행은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시스템적 중요도(D-SIB) 평가 결과가 지표에 반영되는데, 여기에는 규모와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복잡성, 국내 특수요인 등이 있다.

증권사는 자기자본 규모, 금융투자상품 위탁거래금액 및 위탁거래계좌수를 반영하고 있다.

여전사는 자산증감률을 고려한 자산규모와 카드 회원수, 고객수를 반영하며 저축은행은 총자산 규모 및 저축은행 권역 전체 자산 중 비중을 반영한다.

자산운용사의 경우 최근 연도말 총 수탁고규모와 최근 연도말 유형별 수탁고 규모가 반영된다.

한편, 금감원은 종합검사 실시에 들어갈 금융회사 예정 명단에 대해 다른 검사와 동일하게 대외 공표하지 않을 계획이다.

[사진제공=뉴시스]

팩트인뉴스 / 이시아 기자 jjuu9947@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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