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대란’ 가시권… 정부 “시내버스 요금 인상 필요하다”

이시아 기자 / 기사승인 : 2019-05-13 10: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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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인뉴스=이시아 기자]전국 11개 지역 버스노조들이 노사교섭 불발 시 15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현실적으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12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버스 파업에 대비한 부처 합동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양 부처는 노사간 중재안 마련, 요금인상과 관련한 지자체 설득 방안, 파업 시 비상수송대책 등을 논의했다.

양 부처는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버스업계의 인력 추가 고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다”며 “고용기금, 공공형 버스 등 중앙정부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나 현실적으로 시내버스 요금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에 입장을 같이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시내버스의 경우 수도권 지역은 최근 4년 주기로 요금을 인상했고 다른 지역도 2012년에서 2017년 이후 요금이 인상되지 않는 등 수년에 한 번씩 요금을 인상 중 이므로 각 지자체는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요금인상을 포함한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달 29일 쟁의 조정을 신청한 노조의 다수는 1일 2교대제 및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역에 속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쟁의 신청은 올 7월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크지 않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버스 노조와 비공개 회동을 갖는다.

서울에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류근중 위원장과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을 만나 주 52시간 근로 적용에 따른 버스파업 사태 해법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을 팀장을 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하철 연장과 증편 운행, 대체 기사와 전세버스 투입, 택시 부제 해제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고용부도 14일 장관 주재로 지방노동관서장이 참여하는 노선버스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사진제공=뉴시스]

 

팩트인뉴스 / 이시아 기자 jjuu9947@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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