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2020년 교육제도 어떻게 바뀌나

윤성균 기자 / 기사승인 : 2019-12-30 10: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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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 교육부 예산 어디어디 쓰이나…교육비 부담↓ 교육의 질↑
▲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진임


흔히 교육을 두고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교육이 국가와 사회 발전의 근본초석이기 때문에 ‘백년 앞을 내다보며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제도를 보면 정권의 입맛에 맞게 그때그때 바뀌어 왔다. 

문재인 정부도 예외는 아니어서, 정권 초기인 지난 2017년 8월 수능 과목 절대평가 전환 등을 골자로 하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을 내놨다가 수능 영향력 약화 비판 여론에 밀려 3주만에 돌연 개편을 1년 미뤘다. 지난해 8월엔 공론화 과정까지 거치며 대학들에게 정시 비율을 30% 이상으로 늘릴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내놨다. 그러면서 내신과 수능 절대평가가 선행돼야 할 대선공약인 고교학점제를 기존 2022년에서 2025년으로 도입 시점을 늦춰 교육현장의 혼란을 야기 시켰다. 

지난 10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 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당초 “수시‧정시 비중에 대한 인위적인 조정 없다”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후 교육부는 2023학년도까지 정시 비중을 40%까지 확대하는 입시제도 개편안을 내놓았다. 아울러 그간 고교서열화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은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도 일괄 폐지가 확정됐다. 교육제도가 백년은커녕 일년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형국이다. 

2020년에도 이미 크고 작은 교육제도 변화가 예고됐다. 이에 ‘일년지소계’가 돼버린 교육제도의 변화를 짚어봤다. 
 


2023학년도까지 정시비중 단계적 확대…공정성 강화될까?
고교무상교육 등 공교육 투자 확대…총선용 선심성 비난도

내년 2020년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1학년도 대학 입시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등 수시모집이 70%대에 달하는 마지막 ‘학종 전성기’가 될 전망이다. 그 다음 해인 2022학년도 대입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의 정시모집 비율이 40% 이상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시비중 확대로 대입공정성 강화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대입공정성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정시 확대부터 학종 개편, 사회적 배려대상자 비중 확대까지 대입 제도 전분야를 망라했다. 교육제도 특성상 내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학생부 비교과영역 축소는 내년도 입시에서는 학생부 기재 금지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검증을 강화한 다음 이듬해인 2022학년도에서 소논문 기재금지, 수상경력 대입제공 제한, 자율동아리 기재 제한 등 영향력을 축소한다. 2024년부터는 정규정규교육과정 이외 비교과활동의 대입 반영이 완전 폐지된다.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도 내년도 검증 과정을 거쳐 2024학년도에 폐지된다. 

학종 운영과 관련해서 당장 내년부터 고교정보 블라인드가 확대된다. 현재 면접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고교 정보 블라인드 전형이 내년부터 서류+면접으로 확대된다. 서류에서부터 고교 이름은 물론 자사고‧특목고 등 고교 유형 등 각종 학교 정보를 모두 가리게 된다. 

고등학교가 대학에 제공해온 고교별 기초 정보인 고교프로파일도 내년에 폐지된다. 출신 고교별 유불리를 없애겠다는 취지에서다. 외부공공사정관이 평가에 참여하는 것도 내년 입시부터이다. 

다만 정시 비중 확대는 현재 고1 학생이 수능을 보는 2022학년도부터 적용된다. 서울소재 주요 16개 대학에 정시 비중 40% 이상을 유도하고 이어 2023학년도에는 대상 학교 모든 곳에서 40% 이상 적용될 수 있게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공정성 확보의 일환으로 기존 논술전형과 특기자전형도 폐지를 추진한다. 논술전형은 고교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문제풀이식 대학별고사라는 점, 특기자전형은 외국어고·국제고 등 일부 학교 유형에 유리하고 사교육 개입 가능성이 크다는 점 때문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교육부는 당장 내년부터 대학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각 대학이 폐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모집정원의 10% 이상을 뽑는 사회통합전형의 의무화도 대학 재정지원사업과 연계된다.

 

▲ 종로학원 입시설명회 현장.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진임


무상교육·누리과정 지원 확대…교육비 부담 경감
내년 교육부 활동을 가늠해볼 수 있는 교육부 예산이 77조3871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예산인 74조9163억원에 비해 2조4708억원(3.3%) 늘었다. 

2020년 고2와 고3 등 약 88만명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 재원으로 국고 6594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나머지 65%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원한다. 이로써 내년 2, 3학년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을 정부에서 지원한다. 2021년부터는 전학년으로 확대된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는 2013년부터 동결됐던 만3~5세 국가공통 유아교육과정인 누리과정 지원단가가 7년 만에 인상됐다. 2020년부터 기존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2만원(9.1%)이 오르게 된다. 누리과정 재원을 조달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규모는 올해 3조8153억원에서 2020년 4조316억원으로 2163억원이 증액됐다.

 


교육부가 정시비중 확대에 기여한 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예산이 올해(559억원)보다 160억원 증액된 719억원으로 확정됐다. 등록금 동결 등으로 어려운 대학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대학의 교육·연구력 향상을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도 올해 5688억원에서 2020년 8031억원으로 2343억원이 늘어났다. 

2년째를 맞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에 따른 강사 처우개선의 경우 국립대에 한해 정부안인 1329억원에서 188억원이 증액된 1517억원이 확정됐다. 그러나 사립대 강사처우개선비는 퇴직금까지 610억원이 편성될 예정이다. 대학 평생교육원 강의 기회를 제공하는 신규사업은 49억원을 편성했다. 약 20개교를 지원할 계획이다.

표심 따라 갈지자 행보…교육 철학 실종
내년도 교육제도가 전반적으로 공정성과 공공성 확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정부가 뚜렷한 교육철학 없이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권 초기에는 고교학점제로 대표되는 맞춤형 교육을 추진했다가 비판여론에 밀려 오히려 정시 확대라는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했다. 결국 표심을 얻기 위해 철학과 원칙 없는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강태중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여론을 근거로 삼고 민원을 의제로 수용하는 대입정책 패러다임으로는 학교교육을 살필 수 없다”며 “궁극적으로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교무상교육 등 복지에 치중된 내년도 교육부 예산도 논란이다. 고교무상교육은 당초 국정과제 추진계획보다 1년 앞당겨 시행돼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는 뉴데일리의 보도에서 “무상교육을 하더라도 재정여건이나 여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하는데 교육당국이 무작정 퍼주기식 예산을 크게 책정하다 보니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편성이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교육부)

 

팩트인뉴스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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