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020년 최저임금 심의 본격 시작

이시아 기자 / 기사승인 : 2019-06-19 10: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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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인뉴스=이시아 기자]오늘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하는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4일 진행한 생계비전문위원회,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심사 사항과 함께 5일부터 14일까지 서울‧광주‧대구에서 실시한 공청회,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받을 예정이다.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의 위원들이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을 둘러싸고 협상을 벌인다.

심의 중점 논의사항으로는 최저임금 결정단위와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 등이 있다.

최저임금 결정단위와 관련해서는 매년 적용 중인 시급 단위를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공청회에서 경영계를 중심으로 업종·규모·지역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화 요구가 거론됐기 때문에 최저임금 사업 종류 구분 여부에 대해서는 노사 간 이견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핵심 쟁점인 최저임금 수준은 이날 결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업계는 양측의 최저임금 수준이 있어야 하는데 첫 회의부터 서로가 원하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제시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열고 전원회의 내용을 언론에 설명하기로 했다.

전원회의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16.4%, 10.9%로, 지난 2년동안 급격한 인상률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비판 받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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