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랜덤 박스 확률 제공 의무화…“정보 비대칭성 개선”

윤성균 기자 / 기사승인 : 2019-12-26 10: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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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진임

앞으로 업체들이 랜덤 박스 등 확률형 상품을 판매할 경우 상품의 종류, 상품별 확률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2020년 1월 1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랜덤 박스는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무작위로 한 박스에 넣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확률형 상품 서비스다.

이번 개정안으로 업체가 랜덤 박스를 판매할 경우 상품의 확률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계 판매업자가 A·B·C·D 등 4개의 서로 다른 시계를 랜덤 박스 형태로 판매할 경우 앞으로는 각 제품이 공급될 확률을 ‘A(25%)·B(25%)·C(25%)·D(25%)’ 등 방식으로 명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확률형 상품은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어떤 상품을 공급받게 될지 개봉 전에는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정보 비대칭성이 심하다”면서 “그에 따라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랜덤 박스와 관련해 지난 2018년 4월 넥슨코리아·넷마블게임즈·넥스트플로어 등 게임 회사들이 게임 내 아이템 획득 확률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상품고시에서는 제주도 등 도서 지역 추가 배송비가 발생할 경우 이를 미리 표시하도록 했다.

식품·가공식품·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한 표시 사항도 바뀐다. 농·수·축산물은 '품목 또는 명칭'을,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제품명' 항목을 추가했다. 소비자가 상품의 용량(중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포장지를 제외한 실제 내용물의 용량(중량)'을 표시하도록 바꿨다.

식품 알레르기, 카페인 정보, 부정·불량식품 신고 안내 등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품질 기한 삭제, 축산물 이력 관리 대상 확대, 표시·광고 사전 심의 폐지 등 식품표시광고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공정위는 “이번 상품 고시 개정으로 확률형 상품 등 정보 비대칭성이 크고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정보들이 필수적으로 제공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면서 “행정 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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