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3가지 공개… “이달 중 최종 확정”

이시아 기자 / 기사승인 : 2019-06-04 10: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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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인뉴스=이시아 기자]전력수요가 많은 여름철을 앞두고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정부의 개편안이 나왔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토론회’에서 누진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등 3개 방안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민관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검토해 이날 공개한 3개 대안은 지난해 임시할인처럼 ▲현행 3단계 누진제 구조를 유지하되 구간을 늘리는 방안 ▲3단계 누진제를 2단계로 줄이는 방안 ▲누진제를 폐지하는 1단계 단일안 등이 제시됐다.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소비자단체와 학계, 연구계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대안별 장·단점을 논의했다.

‘누진구간 확장안’은 7,8월에 현재의 1구간 상한인 200kWh를 300kWh로, 2구간 상한은 400kWh에서 450kWh로 늘려 그전보다 1구간이나 2구간 요금을 적용받는 가구를 늘리는 방식이다.

또 ‘누진단계 축소안’은 여름철에만 누진 3단계 요금을 2단계로 낮추는 방식인데 각 가구의 평균할인액은 크지만,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에만 혜택이 부여된다는 단점이 있다.

‘누진제 폐지안’은 연중 단일요금을 적용해 누진제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전력사용량이 많은 가구일 경우 할인 폭이 크지만 상대적으로 사용량이 적은 1천400만 가구는 오히려 월평균 4천300원 정도 요금 인상이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작년에는 한시적으로 7,8월에만 요금을 완화하는 임시조치였다면 이번에는 3가지 방안 중 하나로 한전 전기요금 약관을 개정해 누진제 개편을 제도화하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2구간(201∼400kWh)에는 187.9원,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적용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1일 공청회를 거쳐 이번 달 안으로 최종 개편안을 확정짓고 다음 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사진제공=뉴시스]

 

팩트인뉴스 / 이시아 기자 jjuu9947@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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